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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뺑소니 최고 징역 10년→12년…처벌 가중
- 종전까진 최고 징역 10년이었던 뺑소니범에 대한 처벌 기준(양형 기준)이 최고 징역 12년으로 상향된다.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제122차 전체회...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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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운전면허 강화했더니 교통사고 ↓"
-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준 등을 강화한 2019년 이후 고령층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치안정책연구에 실린 논문 '고령...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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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 개최
-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선진교통안전대상은 교통...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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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회 교통문화발전대회…교통안전 공로자 150명 포상
-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서울신문·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제15회 교통문화발전대회가 29일 오후 3시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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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사망 보행자 57%가 65세 이상
-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의 56.6%가 65세 이상으로 나타나 고령대에 대한 보행자 안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2021년...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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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 면허체계 개편·배달업 등록제 도입해야”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면허로 이륜차 운전을 못하도록 면허제도를 개편하고 배달업 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
-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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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전북 익산에 건립
- 제3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오는 2025년 전북 익산에 들어선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현재 경북 상주와 경기 화성 2곳에서 운영 중이며 익산이 세 번째가 ...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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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국감] 올해 운전정밀검사 미수검 운전자 2215명…화물 81% 차지
- 운수종사자의 거리지각능력, 속도예측능력, 야간시력검사를 측정하는 운전정밀검사를 미수검한 부적격 운전자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
-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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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1차 보행안전 기본계획 마련
- 앞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우선도...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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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검사 4.8대당 1대 ‘부적합’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작년 한 해 동안 자동차검사를 받은 자동차 중 4.8대당 1대가 부적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수검 대수는 1259만 대로 이 가...
- 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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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43조원
- 교통사고로 치르는 사회적 비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교통연구...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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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제9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안 마련
-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 교통안전 정책의 골자가 되는 ‘제9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1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유튜브 ...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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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운전이 교통사고 높인다" 상관관계 확인
- 사고 차량 운전자가 무사고 차량 운전자보다 급가속 등 위험 운전 행동을 약 1.5배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업용 ...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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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차·번호판 훼손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벌인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교...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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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교차로 설치하니 교통사고 사망자 확 줄었다"
- 행정안전부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교통 흐름도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0...
-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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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검사 부적합 차량 증가…왜?
- 지난해 자동차검사 시 결함 차량이 종전보다 더 많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향등 검사 등 검사항목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2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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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성능평가 검사기술 개발
- 자동차 첨단안전장치(ADAS)의 오작동을 막기 위한 성능평가 검사기술이 개발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4일 경북 김천혁신도시 내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에...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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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유세 버스는 ‘불법 개조’ 차량…다른 유세 차량은?
-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철수 대선 후보 유세 차량은 LED 전광판과 발전기가 설치돼 차량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나 받...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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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한 인적 피해 교통사고, 입건하지 않고 종결
- 앞으로 가벼운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피의자 신분이 되지 않은 채 보험 처리 등을 통해 사건을 끝낼 수 있게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처벌 대상...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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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 검사·폐차제도 도입…정비업·정비자격증 신설
- 이륜차의 안전한 운행환경을 위해 이륜차 안전검사와 폐차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또 이륜차 정비업과 정비자격증이 신설되고 번호판 미부착, 불법 튜닝 등 ...
- 2021-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