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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9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안 마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6-10 09: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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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온라인 공청회…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 50%↓

교통사고 그래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 교통안전 정책의 골자가 되는 ‘제9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1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유튜브 채널(http://www.youtube.com/user/TS2020KR)을 통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관심이 있는 국민들은 별도의 참가신청 없이 유튜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검색한 후 접속하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도로 및 철도·항공·해양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1983년에 제1차 계획을 최초 수립한 이래 올해 제9차 계획(2022~2026년) 수립을 앞두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연구용역을 착수해 해외사례 조사, 장래 여건·전망 분석, 교통안전 전문가 자문회의, 행안부·해수부·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이 안심하는 교통안전 선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로 및 철도·항공·해양 4개 분야별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도로 분야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7년까지 2020년(3081명)에 비해 50% 수준으로 줄여 유엔(UN)이 권고한 '10년간(2020∼2030년)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축'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해 사고 예방 환경을 구축하고,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교통약자를 위한 제도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음식 배달과 택배 배송이 늘어남에 따라 배달대행업체 등록제를 법제화하고 화물차 신차 충돌 기준을 강화하는 등 화물차와 이륜차의 교통안전 제고에 나선다.

 

8년 연속 운송용 국적 항공기 사망자 수 '0명'을 기록하고 있는 항공 분야에서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위험관리·안전 정책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 예측에 기반한 항공 종사자 경력·수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철도 분야 역시 향후 5년간 대형 철도사고 사망자 '0명'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사전예방적 철도 안전 체계를 강화하고, 철도차량 생애주기별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해양 분야에서는 어선과 낚시 어선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2020년 126명이었던 해양 교통사고 사망자·실종자 수를 2026년까지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년)이 시행된 5년간 교통사고는 연평균 7.4%씩 줄어 2017년 4185명에서 지난해 2916명까지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축 목표치였던 2443명보다는 많았다.

 

10일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분야별로 총 18개의 추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해 ‘제9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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