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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난 해소 카드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될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0-05 19: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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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기여금 완화 검토한다지만 택시업계 반발 예상에 미지수

2018년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선보인 타다는 2020년 1500대 규모로 성장하며 승객들의 호응을 받았지만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며 사업을 접어야 했다.

정부가 타다·우버 모델의 플랫폼 운송사업을 ‘심야 택시난 해소 카드’로 내놨지만 실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지만 갈 길은 험난할 전망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렌터카 등을 빌려 택시와 유사하게 운행하는 형태다. 과거의 타다·우버 모델처럼 택시면허가 없어도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플랫폼 운송사업은 ▲매출액의 5% ▲대당 월 40만원 ▲운행회수당 800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돈은 택시 감차나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사업에 쓰인다.

 

현재 플랫폼 운송사업은 코액터스 100대, 레인포컴퍼니 220대, 파파모빌리티 100대 등 3개 업체 420대가 운행 중이다.

 

국토부는 기여금 제도가 모빌리티 업체의 신규 사업 진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여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 기여금을 어느 정도로 완화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여금을 낮춘다고 해도 모빌리티 업체들이 리스크(위험)를 안고 시장에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과 저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8년 렌터카 대여 서비스를 선보인 타다는 2020년 1500대 규모로 성장하며 승객들의 호응을 받았지만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며 2020년 4월 사업을 접어야 했다.

 

스마트폰을 연결해 운전자와 승객을 이용해 주던 우버도 2013년 한국 시장 진출 2년 만에 철수했다. 정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개정해 타다나 우버 모델을 플랫폼 사업 ‘타입1’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규정하고 제도권으로 들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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