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급발진 소송의 '기울어진 운동장'…도현이법 제정은 언제쯤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류호준 기자 =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진실 규명을 위해 유가족이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3일 고개를 떨궜다.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을 오롯이 소비자가 짊어져야 하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상 할 수 있는 수많은 ... 2025-05-13 연합뉴스
• 대중교통 운영, 국민 복지 차원으로 전환하자 국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 대부분 지자체가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비용지출이 급증하면서 지속적인 손실 보전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이제는 대중교통 운영을 교통이 아닌 복지 차원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총... 2025-05-11 이병문
• 전세버스 복합운송·마을택시 화물 운송 등 17건 실증 착수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7건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고 28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선보이기에 앞서 관련 규제 등을 일정 기간 미루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2025-04-28 이병문
• ‘2024년 교통문화 우수도시’ 지자체 15곳 선정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3일 오후 2시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2024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2024년도 교통문화 우수도시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교통문화지수는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 군 및 구 4개 그룹)를 대상으로 운전행태·보행행태·교통... 2025-04-24 이병문
• 전국통합 대중교통 할인 카드 나올까 국민의힘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할인 및 지원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K-원패스'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다양한 대중교통 할인 및 지원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국민... 2025-04-24 이병문
• 지자체장들, 전시 교통행정 이제는 제발 그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교통정책을 많이 선호한다. 주민 편의를 높여 체감 효과가 큰 데다 곧 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장들이 야심차게 추진한 교통정책 중에는 실패한 사례들이 꽤 있다. 경기도민의 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만든 경기버스라운지는 저조한 이용률 끝에 이달 종료를 앞두고 있다. 서울 사당역 4번 출구 인근 건물 3... 2025-04-14 이병문
• 교통 범칙금·과태료는 눈먼 돈?...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세입 전환 촉구 현재 국고로 귀속되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1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에 따르면 오는 15~16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하는 제3차 임시회에서 ‘교통 범칙금·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 2025-04-11 이병문
• 국회 교통안전포럼, '교통안전 비전제로 선포식' 개최 국회 교통안전포럼(공동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0)를 위한 ‘교통안전 비전제로 선포식’을 열었다.사진 왼쪽부터 손해보험협회 오홍주 전무, 사랑실은교통봉사대 손삼호 대장,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더불어... 2025-04-09 이병문
• 서울∼부산 20분만에…국토부, 하이퍼튜브 자기부상·추진 기술개발 착수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는 차세대 초고속 육상교통 '하이퍼튜브'의 핵심 기술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하이퍼튜브의 빠른 속도를 구현하는 자기부상·추진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이 주관 연구 기관으로 참여한다.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 2025-04-09 이병문
• 국토부, '하늘을 나는 택시' K-UAM 시범사업 지원 국토교통부는 이른바 '하늘을 나는 택시'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6월10일까지 두 달간 공모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8~9월 중 2개가량의 사업을 선정한다. 평가는 UAM 전문가... 2025-04-06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