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 60조9천억원 편성...역대 최대 규모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올해보다 6.8% 늘어난 60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토교통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주거복지, 사회기반시설(SOC)과 안전확보 등을 위한 재정 필수소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2022년 정부 전체 총예산(약 604조원) 대비 10.1% 수준(기금 ... 2021-09-01 이병문
• AI 알고리즘 배차 믿을 수 있나? 카카오모빌리티·쿠팡 등 플랫폼업체의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알고리즘(algorithm) 배차 시스템에 일선 종사자들이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택시기사나 배달기사들은 “자동 배차해준다는 AI 알고리즘이 어떤 기준으로 운용되는지 모르겠다”며 “진짜 AI인지 믿음도 안간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JTBC 취재진은 지... 2021-08-22 이병문
•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에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 국토교통부는 12일 교통물류실장에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에 김규현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을 승진발령했다.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속초고와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태국 AIT대학에서 도시환경관리학 석사학위를, 서울시립대에서 도시행정학 박사학위를 ... 2021-08-13 이병문
• 서울시, 영업용 자율주행차 서비스 사업자 모집 오는 10월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자율주행차를 호출해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시범운행 지구인 상암동 일대에서 영업용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시행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상암동 일대를 ... 2021-07-25 이병문
• 법인택시·전세·마을·시외고속기사에게도 재난지원금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마을·시외고속버스 기사도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약 88% 대상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와 여야는 택시와 버스 등 운수업 종사자 등에게 ... 2021-07-24 이병문
• 불법촬영 성범죄자 택시 운전 못한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자도 택시·버스 자격 제한무자격 운전자에 차량 대여하면 렌터카업체 사업정지택시회사, 여러 플랫폼사업자와 계약 체결 가능벌금 이상 형 받으면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 금지 앞으로 불법촬영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도 제... 2021-07-20 이병문
• 서울시 대중교통 감축 운행 실효성 있나?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오후 10시 이후 대중교통 20% 감축 조치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운영을 줄여 이동 최소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아래 지난 8일 오후 10시부터 버스 운행을 20% 감축했다. 9일부터는 지하철 감축 운행을 시행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밤 10시 이... 2021-07-18 이병문
• “지입차량, 차주 몰래 대출담보 제공하면 배임죄” 운송회사 대표가 지입차량을 차주 몰래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았다면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입차량을 임의로 대출담보로 제공해 차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전세버스 회사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 2021-07-12 이병문
• 강변북로·올림픽대로에 BTX(고속간선급행버스) 도입 서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정시성을 갖춘 고속간선급행버스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향후 5년간 권역별 광역교통망 계획 등을 담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을 마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 2021-07-07 이병문
• 자율주행 여객·화물 운송 2025년까지 상용화 자율주행차가 집 앞까지 택배를 배송하고, 자율주행 셔틀버스로 출퇴근하는 일이 오는 2025년이면 가능해질지 모른다. 2030년에는 버스의 50%, 택시의 25%가 자율주행차로 운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2021~2025) 자율주행차 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2021-06-30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