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광역교통개선 사업 더딘 신도시, 특별지구로 지정·관리 앞으로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개선 대책 사업이 미뤄져 주민이 불편을 겪을 경우 정부가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관리한다. 또 대도시권 주민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광역버스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2020-09-09 이병문
• 교통업계 연합회장 선거 ‘입맛대로’ 버스, 택시, 화물 등 자동차운수업계와 정비, 매매 등 자동차관리업계의 전국 중앙단체인 연합회의 회장 선거방식과 회장의 자격, 임기 등에 기준과 원칙이 없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단체가 회장 선거와 관련돼 금품수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선거 과정에서 업계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토교... 2020-09-07 이병문
• 버스·택시 차령 1년 한시적 연장 9월1일부터 일부 버스와 택시의 운행 연한(차령)이 1년 더 늘어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객자동차운수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9월부터 한시적으로 기본 차령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시외&mi... 2020-09-01 이병문
• 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 자동차 기준 완화 수제 스포츠카, 수륙양용자동차, 휠체어 탑승 운전차 등 특색 있는 자동차가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2019.8, 2019.12)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량생산 자동차 ... 2020-08-07 이병문
•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오른다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 기본요금이 올해 안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철 1~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기본요금 인상안을 시에 건의했으며, 시도 올해 안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만성 적자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요금 인상이... 2020-07-30 이병문
•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전국 확산 추진 국토교통부가 교통 분야의 혁신 모빌리티 우수사례 전파에 나선다. 국토부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우수사례를 지자체와 공유해 전국에 확산하기 위한 설명회를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모빌리티·주차 등 교통 분야의 우수사례를 지역 곳곳으로 확산해 교통 소외지역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 2020-07-28 이병문
• 국토부 교통물류실 부서 명칭·역할 일부 조정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부서의 명칭과 역할이 일부 변경됐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 기능 강화와 하부조직의 업무 범위 명확화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교통물류실의 부서 명칭과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의 5... 2020-07-24 이병문
• 자율주행차, 교통신호정보 받으며 5㎞ 운행 성공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22일 오후2시 제주공항 인근에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을 활용한 자율주행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 C-ITS는 주행 중인 차량이 도로에 설치된 센서 등을 통해 각종 주변 교통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제주공항∼렌터카 주차장 왕복 5km 구간에서 진행된 시연행사에서는 자율주행차량이 통신 인프라를 ... 2020-07-23 이병문
• 간이과세 연매출·면제 기준 확대…개인택시 혜택 내년부터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 기준과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개인택시사업자들이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일반 고속버스요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항구적으로 면제돼 고속버스요금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 2020-07-23 이병문
• ‘광역알뜰교통카드’ 서울시민 누구나 사용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줄일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알뜰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알뜰카드 사업대상 지역이 17일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서울시는 알뜰카드 사업에 자치구 단위로 참여해 5... 2020-07-17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