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 화물차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사업허가·자격 취소 7월1일부터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가 차량의 최고속도제한 장치를 무단 해체할 경우 사업 허가 및 자격이 취소된다. 또 강력 범죄자들은 택배와 같이 대면 서비스를 하는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15743호 2018.8.14. 공포)이... 2019-06-30 이병문
• 국토부, ‘물류산업 혁신방안’ 발표 택배·배송대행업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가칭)이 제정된다. 또 화물차량 교체 숨통을 틔워주고 과절 근절 효과를 위해 개인업종 화물차 대·폐차 시 t급 범위가 현재 1∼5t에서 1∼16t으로 확대된다. 화물운송업계에 굳어진 위수탁제도(지입제)가 개선·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된다. ... 2019-06-27 이병문
• 택배노동자들,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촉구 택배노동자 기본권 쟁취 투쟁본부는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기존 화물운송사업과 차별화한 서비스 체계를 혁신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투쟁본부는 “택배노동자들은 택... 2019-06-11 이병문
• “안전운임제 전면 실시하라”…화물기사들 부산항 집결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1일 오후 2시 부산항 신항에 집결해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화물운송료 현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안전운임제의 전면 실시를 주장했다. 결의대회에는 집회 측 추산 4000명의 화물기사가 모였으며 이들이 끌고 온 약 560대의 컨테이너가 부산 신항 일대 도로 갓길에 수㎞ 길이로 늘어섰다. ... 2019-06-02 이병문
• 화물연대, 내달 1일 부산항서 총력 투쟁 결의대회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운송료 현실화를 내걸고 내달 1일 오후 2시 부산항 신항에 집결해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화물연대가 집회 슬로건으로 내건 것은 노동기본권 보장, 지입제 폐지, 운송료 인상, 안전운임제 전면 실시다. 이 가운데 핵심은 안전운임제다. 지난해 3월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내년 1... 2019-05-28 이병문
• 대형 화물·덤프트럭 할부금 연체 증가 대형 화물트럭, 덤프트럭 등을 구입한 차주들이 금융권에 차량 할부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회생 및 파산 신청 증가가 우려된다. 23일 캐피털 업계에 따르면 대형 화물트럭, 덤프트럭 등 상용차 할부금융 연체율이 지난해 말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용차 관련 업계 1위인 현대커머셜은 최근 1년 새 ... 2019-05-23 이병문
• “화물차운수사업법 쪼개 생활물류법 제정하자” 택배, 퀵서비스, 음식물 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 노동자들의 적정한 생계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이 이뤄져햐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택배업은 1997년 규제 완화로 택배업체와 종사자가 크게 늘었으나, 현재까지 택배와 직접 관련한 법 없이 화물차운수사업법, 우편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 퀵서비스 등 이륜... 2019-05-14 이병문
•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고액연봉’ 발표 정말 맞나? CJ대한통운은 지난해 택배기사의 수입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연소득 6937만원, 세금과 제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이 5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이는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1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 2019-05-02 이병문
•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작년 평균 소득 6937만원 국내 택배업계 1위인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지난해 평균소득이 7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택배기사 1만2000명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6937만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유류비·통신비 등 각종 세금 및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은 5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개인사업자 평균 사업... 2019-04-28 이병문
• 화물운송주선사업 수수료 법적 근거 마련 물동량과 화물차를 중개하는 화물운송주선사업의 수수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은 이 같은 내용의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수수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등에게 받는 수수료의 수준이 불합... 2019-04-19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