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 대법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 크면 무효”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노동시간과 큰 차이가 있는 임금협정은 개정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택시기사 박모 씨 등이 울산 지역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들 택시... 2026-05-14 이병문
• <기고> “자율주행택시 상용화, 기존 법인택시 적극 활용해야” 최근 자율주행택시 시장을 보면, 이제 질문이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차가 정말 스스로 달릴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누가 더 낮은 비용으로, 더 안정적으로, 더 적은 분쟁으로 실제 서비스를 굴릴 수 있느냐?”가 핵심인 듯합니다. 글로벌 흐름을 보면 이 변화는 분명합니다. ‘테슬라’는 ... 2026-05-14 이병문
• 택시 표시등 디지털 광고 내년 3월 본사업 택시 표시등 디지털 광고사업이 내년 시범사업 종료 시점에 맞춰 본 사업에 들어간다. 이 사업의 운영사인 에이아이트로닉스(AItronix)는 택시 표시등 디지털 광고사업의 시범사업 종료 시점인 내년 6월30일에 앞서 3월 초 본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에이아이트로닉스는 본 사업 시행을 위해 이달 새로 설립된 모빌리티 택시 플... 2026-05-14 이병문
• 택시요금 바가지 씌우면 즉시 자격정지 30일 앞으로 택시요금을 바가지 씌우다 적발되면 즉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당한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다 적발된 운전기사의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부당한 택시요금을 받는 운수종사자에 대해 1차 경고 조치, 2차 자격정지 3... 2026-05-09 이병문
• 바이두 로보택시 집단고장 여파…中, 자율주행 신규면허 발급중단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자율주행차 신규 면허 발급을 중단했다. 29일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우한에서 뤄보콰이파오(아폴로 고) 자율주행차 수십 대가 갑자기 멈춰서 승객이 차에 갇히고 교통 혼란이 발생한 이후 중국이 자율주행차 신규 면허 발급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업정보... 2026-04-30 연합뉴스
• 서울 법인택시 주 40시간 미만 근무 면허대수 40% 이내서 허용 주 4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한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이 2년 더 늦춰진다. 또 서울지역에 한해 택시 노사 간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면허대수의 40%에 대해 주 40시간 미만 근무가 허용된다. 국회는 지난 23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 2026-04-27 이병문
• 개인택시연합회, ‘자율주행 시대 대응 및 상생 협력’ 나서 개인택시업계가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참여 기반 마련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주요 관련 기관·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는 1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인택시회관에서 현대차, 오토노머스A2Z, 휴맥스모빌리티, 한국자동차연구원, 법무법인 세종, SK 스피드메이트 등과 ‘자율주행 시대 대응 및... 2026-04-13 이병문
• 우버 택시 ‘거리별 수수료’ 전격 도입…택시업계 ‘반발’ 우버 택시가 운행 거리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새로운 요금체계를 전격 도입한다. 4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우버 택시는 가맹·비가맹 구분 없이 택시기사 전원에게 오는 6월 5일부터 적용될 신규 수수료 체계를 공지했다. 개편안은 운행 거리에 따른 ‘차등 수수료’ 도입이 핵심이다. ▲10km 미만 0% ▲10km 이상~20km 미만 4% ... 2026-04-04 이병문
• 中우한서 바이두 로보택시 100여대 '집단멈춤'…도로서 승객고립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기술 대기업 바이두가 운영하는 로보택시 '뤄보콰이파오'(蘿卜快跑·아폴로 고)가 집단 고장을 일으켜 도로 한복판에 멈춰섰다. 1일 중국 봉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부터 우한 시내 곳곳에서 다수의 로보택시가 갑자기 운행을 멈추며 승객들이 차 ... 2026-04-01 연합뉴스
•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2년 추가 유예법안…국회 국토위 통과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한 ‘택시월급제’의 전국 도입 시점이 2028년 하반기로 2년 더 늦춰진다. 또 택시 노사 간 합의가 있을 경우 면허대수의 40%에 대해 주 40시간 미만 근무가 허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을... 2026-03-31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