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대상에 자동차보험 추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기존 3월 말에서 10월 말까지로 7개월 연장하고, 신고대상을 자동차보험까지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고·포상 기간 연장은 경찰청의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종료일과 맞춘 것이다. 특별 신고·포상 대상에 자동차 보험사기도 포함돼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원, 정... 2026-03-24 이병문
• 대법 "무면허 교통사고 부담금 최대 1억 보험약관 유효“ 무면허 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최대 1억원의 부담금을 내도록 한 약관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 손해보험사가 자동차종합보험 피보험자 A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2022... 2026-02-18 이병문
•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 전문가 위원 35명 첫 공개모집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법률, 의료, 소비자, 자동차보험 등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는 자동차 사고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과 사회복귀 지원 등 관련 사안을 심의·의결하거나 조정하는 국토부 산하 조직이다. 위원회는 '공제 분쟁조정 분과위... 2026-02-02 이병문
• 2월부터 자동차보험료 1.3~1.4% 오른다 다음 달부터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료가 1%대 오른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오는 2월 11일 책임 개시일부터 자동차보험료를 1.4% 인상한다.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2월 16일부터 각각 1.3%, 1.4% 인상률을 적용한다. KB손해보험은 2월 18일, 메리츠화재는 2월 21일부터 각각 1.3% 인상에 나선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상생금융 차원... 2026-01-15 이병문
• 법규 위반차량 골라 ‘쿵’…이륜차배달원 보험사기 조심!! 후진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 8700만원을 편취한 이륜차(오토바이) 배달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이륜차 배달원 A씨가 33건의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했고, 대전둔산경찰서가 이를 바탕으로 수사해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 2025-12-16 이병문
• 무보험 차량 꼼짝마!…국토부, 자동차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로 무보험차 단속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통사고 발생 때 피해자 보상을 위해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 2025-11-28 이병문
• ‘월수’ 반영해 차량가액 보상…배달 종사자 하루짜리 보험 생긴다 같은 해에 출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에 차량을 산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받던 불리한 보상 기준이 개선돼 앞으로는 ‘월수’를 반영해 차량기준가액이 산정된다. 주말 등에만 일시적으로 일하는 배달기사를 위해 하루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생기고, 렌터카 보험은 대여 시점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이... 2025-09-20 이병문
• AI가 운전대 잡는 세상…법제도 방안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12일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AI(인공지능)가 운전대를 잡을 때: 자율주행차 시대의 법제도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한 보험법제도 정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 2025-09-13 이병문
• 작년 車보험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1조4천억원, 5년새 8%↑ 지난해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에 보험금으로 지급된 '향후치료비'가 1조4000억원을 넘어섰고, 일반 치료비도 지난 수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자에 치료비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 2025-09-09 이병문
• 국토부, 9일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 정책토론회’ 개최 정부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자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 오후 1시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200명의 방청객이 참여하... 2025-09-02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