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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다음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가 의무였다. 최...
2024-11-21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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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원, 자동차보험 의료세미나 개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은 18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자동차보험 의료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세 번째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손해보험사, 자동차공제조합, 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 120여 명의 자동차보험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동차보험 최신 보험의학 동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
2024-11-19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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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그래? 서울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많다고?”
서울시가 환승할인 등으로 발생하는 적자 보전을 위해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이 미국 뉴욕, 영국 런던 등 다른 주요 도시에 비해 크게 낮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교통학회는 1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 시내버스의 재정지원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원장은 ...
2024-11-18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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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관광객도 공짜”…‘무료 버스’ 확대 어디까지?
‘무료 버스’가 주민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났다. ‘무료 버스’가 앞으로 계속 확대될는지 주목된다. 18일 전국 지자체들에 따르면 현재 무료 버스를 운행하는 지자체는 경북 청송군과 봉화군, 전남 완도군과 진도군, 충북 진천군 등 ...
2024-11-18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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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에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될까
서울시가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추진 중이다. 최근 마을버스 운전기사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 추진을 위해 정부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했다. 서울시는 시장 보고를 거쳐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건의안을 제출했고 국무...
2024-11-18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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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택시협동조합 기사들 실업급여 반환처분 과하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17일 택시협동조합 소속 운전기사 22명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운전기사들은 코로나19 유행을 기점으로 운수업이 정체되며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며, 실업 기간을 인정받...
2024-11-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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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공제조합, 창립 12주년 ‘렌공이네 김장하는 날’ 행사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사장 윤종욱)은 15일 창립 12주년을 맞아 서울 광진구 구의동 렌터카회관에서 ‘렌공이네 김장하는 날’이라는 테마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가졌다. 지역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이날 행사는 광진구 여성 방범대 10여 명과 공제조합 일부 임직원이 참여해 배추 300포기를 김장했다. 김장김치는 광진복지재단을 ...
2024-11-15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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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직접 자동차 사고기록(EDR) 분석 가능
사고기록장치(EDR)에 기록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사고기록 추출 장비를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DR은 자동차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속도, 제동 페달 작동 여부 등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그러나 일부 자동...
2024-11-15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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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블랙박스 설치 시 자동차보험료 할인
앞으로 자동차에 페달블랙박스를 설치하면 보험료가 할인될 전망이다. 보험료 할인으로 페달블랙박스 설치가 늘어나면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이 원활해질 수 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험사 등에 자동차 보험료 할...
2024-11-15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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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38회 육운의 날 기념식…225명에 정부 포상·표창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38회 육운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김택수 신진교통 대표이사가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11명이 육상교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포상을 받았다. 또 214명이 국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격려사에서 "산업 전반의 수익...
2024-11-15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