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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공제 “이사장 즉각 사퇴하라” VS “제도 개선 우선 추진”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공제조합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공제조합 측은 제도 개선 추진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여 렌터카업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렌터카공제조합 조합원 50여 명은 6일 오전 11시 서울 광진구 구의동 렌터카회관 앞에서 윤종욱 현 이사장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
2026-07-07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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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제15대 백승근 이사장 취임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제15대 이사장에 백승근 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했다.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화련회관에서 최광식 전국화물연합회장을 비롯한 연합회·공제조합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5대 이사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1964년생인 백 이사장은 ...
2026-07-06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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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02-120으로 온다택시 부르세요”…콜비도 없어
서울시는 '동행 온다 콜택시' 서비스를 기존의 콜센터 번호 '1855-0120'뿐 아니라 종합민원상담 기관인 다산콜센터 번호 '02-120'으로도 부를 수 있게 했다고 6일 밝혔다. '동행 온다 콜택시'는 모바일 앱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의 이동을 돕기 위한 서비스다. 고령층뿐만 아니라 연령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2026-07-06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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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방과실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손해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쌍방과실 교통사고 발...
2026-07-05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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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지하철·버스 무임승차 개편…경기·인천은?
서울시가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하고, 이에 맞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중교통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 3개 시도는 하나의 교통 생활권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서울·경기·인천은 지난 2009년 10월...
2026-07-05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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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대상 경차·택시로 확대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대상에 경차와 택시 운전자도 포함된다. 3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는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대상이었던 장애인·유공자, 5년 이상 사용한 노후 단말기 이용자뿐만 아니라, 경차와 택시 운전자까지 범위를 넓혔다. 경차는 1만 5000원, 택시는 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
2026-07-03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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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쓰러진 60대, 구조하러 온 경찰 순찰차에 밟혀 사망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을 순찰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인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을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 4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몰던 중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 ...
2026-07-03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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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원, 2026 자동차보험 의료세미나 개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은 지난 1일 연세대학교 공학원 대강당에서 자동차보험 상해 및 후유 장애등급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2026년 자동차보험 의료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장기간 유지된 자동차보험 상해·후유 장애등급 기준을 점검하는 한편 최신 의학 발전과 국내외 사례를 반영해 자동차 사고 피해자...
2026-07-03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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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 화물운송시장 정책 세미나 개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KTA)는 지난달 30일 대전교통문화연수원에서 ‘KTA 화물운송시장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물류 환경 속에서 자율주행 화물차의 정책 방향과 화물운송산업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와 학계, 연구기관, 업계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
2026-07-02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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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운송거부, 공정거래법 적용서 제외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앞으론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체행동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자적 성격을 띠는 경우 공정거래법으로 단체행동을 제어했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노조 행위로 인정해 제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2026-07-01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