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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형택시, 고급·대형 전환 쉬워진다…‘무사고’ 삭제
서울시가 중형택시를 고급택시나 대형택시로 바꾸는 절차와 요건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변경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
2026-06-09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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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원·화물복지재단. 화물차 운전자 사고피해 지원 ‘맞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은 화물복지재단과 8일 서울 영등포구 자배원에서 ‘화물차 운전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배원은 지난 1월 전국화물운송사업연합회 및 공제조합과의 협약에 이어 이번 화물복지재단과 협약을 맺고 운송사업 분야 협력망을 확대하기...
2026-06-09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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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당선’ 한강버스 계속 달린다
6·3 지방선거 기간 내내 논쟁이 오갔던 한강버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일단 존치·확대 흐름을 이어가게 됐다. 한강버스는 선거 기간 오 시장의 대표 사업으로 꼽히며 쟁점이 됐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강버스를 낭비성 사업으로 지목하고, 관련 예산을 줄여 청년 주거 지원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오 ...
2026-06-05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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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 튜닝된 차량, 무단 방치 차량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는 정례 점검이다. 올해는 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
2026-06-05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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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스텔스 차량’ 막는다…전조·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 공포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일반 자동차에는 주변 밝기를 감...
2026-06-05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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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남의 차 광고 마음대로 못 한다
중고차 플랫폼에 다른 사람의 차량을 주인 허락 없이 매물로 올릴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에 중고차 매물을 표시·광고할 때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고차 허위매물은 실제로 ...
2026-06-03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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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된다. 이번 개정은 무보험 배달 운...
2026-06-03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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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업계 “우리도 ‘자율주행택시 사회적 협의체’ 참여해야”
렌터카업계가 국토교통부 산하 ‘자율주행택시 사회적 협의체’ 참여를 거부당하자 반발하고 있다. 자율주행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기존 운수업계 간 모빌리티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다. 3일 국토교통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열린 국토부 산하 ‘자율주행택시 사회적 협의체’ 회의에서 ...
2026-06-03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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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유람선이 맞다!…대중교통 딱지 떼야
한강버스는 여러 논란 속에서도 탑승객은 늘고 있다. 작년 9월18일 정식 운항 이후 지난달 19일 누적 탑승객 30만 명을 돌파했다. 5월에는 황금연휴(5월 1~5일) 닷새 동안 2만3000명이 탔다. 하지만 한강버스의 당초 목적인 출퇴근 시간대 이용객 비중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현재 서울시의 공식적인 시간대별 승객 통계에서 출퇴근 이용객 수치는...
2026-06-01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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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화물차 사고 증가세…경찰, 6∼7월 집중단속
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가 늘어나자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6∼7월 두 달간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의 교통사고는 지난해 3만4139건으로 10년 전 2016년 3만9893건에 비해 14.4% 줄었다. 반면,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건...
2026-05-31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