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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문제 해결 ‘신(神)’에게 맡기세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 “글쎄‘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국토부가 갖은 고민을 한 흔적이 엿보이지만 택시이용객, 택시기사들, 택시회사 등 택시 수요공급의 모든 주체가 의구심을 보입니다. 국토부의 호출료 인상에도 택시기사들은 심드렁합니다. “그까짓 거 돈 몇 푼... 2022-10-12 이병문
• 카카오T 블루 가맹수수료 구조 왜 이렇게 복잡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T 블루’의 수수료 구조가 불필요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기사에게 기사가 올린 매출액 20%를 수수료로 받고 광고 활동비 등 명목으로 기사 매출액 15% 정도를 돌려주는 구조다. 이 때문에 양측 매출이 모두 실제보다 과다 계상되고 있다. 특히 가맹... 2022-10-11 이병문
• 카카오모빌리티, 화물차운송 중개 시장 진출 카카오모빌리티가 화물자동차운송업 중개 플랫폼인 ‘전국화물마당’의 지분 49%를 인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국화물마당’은 화물 운송을 위탁하는 화주와 실제 운송을 책임지는 차주를 연결해 주는 화물정보 통합 주선망이다. 주선사가 플랫폼에 운송 정보를 올리면 차주들이 골라서 수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플랫... 2022-10-11 이병문
• “개인택시 연매출 3천만원…배달사업자 3분의 1” 개인택시 기사의 연간 매출이 3000만원 수준으로 퀵·배달대행 서비스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2020년 기준 소상공인 운수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택시 업종 매출은 3090만원으... 2022-10-11 이병문
• [2022국감] 도로공사는 복마전? 한국도로공사는 복마전인가. 지난 7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비판과 질타가 쏟아졌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공사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들과 부정하게 49건, 19억원어치 공사를 수의계약 맺었다”고 밝혔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 2022-10-09 이병문
• [2022국감] '무면허 렌터카 사고' 매년 300여건 발생…절반 30세 이하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해 무면허·면허도용·면허공유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가 1460건 발생했다. 이 ... 2022-10-09 이병문
• [2022국감] 고속도 졸음운전 사고 10건 중 6건이 화물차 고속도로 졸음사고 대부분이 화물차에서 발생하고 사망률도 높지만 화물차 휴게시설 설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967명(9675건)이며, 이 중 졸음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90명(1747... 2022-10-09 이병문
• [2022국감] 제주 외국인 렌터카 63% 교통 과태료 ‘먹튀’ 제주를 방문해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과태료를 내지 않은 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자치도와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타면서 교통법규(신호 위반, 속도위... 2022-10-09 이병문
• [2022국감] 올해 운전정밀검사 미수검 운전자 2215명…화물 81% 차지 운수종사자의 거리지각능력, 속도예측능력, 야간시력검사를 측정하는 운전정밀검사를 미수검한 부적격 운전자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운전정밀검사를 미수검한 운수종사... 2022-10-09 이병문
• [2022국감] 10년 넘게 자동차 검사 안 받은 차량 66만대 정기·종합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최근 3년간 매년 110만대 이상 수준으로 드러났다. 또 올들어 9월 기준 10년 넘게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총 66만5657대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검사 미수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 2022-10-09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