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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매매업자, 침수 사실 숨기고 차 팔면 사업등록 취소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또 전손(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침수차 소유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 2022-08-26 이병문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1심 집행유예…"죄질 불량"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이 전 차관의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22-08-25 연합뉴스
• 국토부, 택시 탄력요금제보다 호출료에 무게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 승차난 해결책으로 탄력요금제 도입보다 호출료 책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심야 택시대란 해결책으로 현실적 어려움이 많은 탄력요금제보다는 호출료 책정으로 기운 분위기다. 탄력요금제는 수요·공급에 따라 시간·거리요금을 실시간 변동하려면 ... 2022-08-25 이병문
• 유가 내려가는데 경윳값 ‘역전현상’ 지속 화물업계 울상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5개월 만에 ℓ당 1700원대에 진입하는 등 유가 안정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물업계는 여전히 유류비 지출 부담이 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3일 오후3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742.97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은 러·우크라 전쟁 직전(지난 2월23일·1... 2022-08-23 이병문
• 카카오가 장악한 택시 호출시장 ‘요금 왜곡’ 심각 국내 택시 호출시장을 카카오모빌리티가 장악하면서 요금 왜곡 현상이 심각하다. 수수료 등을 내는 특정 이용자에게 공급을 쏠리게 만들어 기존 요금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심야 택시 승차난이 심해지면서 일반 호출 앱으로는 택시를 잡을 수 없게 되자 요금을 더 내는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나 대형 또는 고급택... 2022-08-23 이병문
•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논의 본격화…내달 5일 공청회 서울시가 다음 달 공청회를 시작으로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인상 작업에 나선다. 서울시는 다음 달 5일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정책 개선' 공청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공청회는 9월 5일 오후 2시 관악구 남현동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3층 대강의실에서 관련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 2022-08-23 이병문
• ‘2023 서울모빌리티쇼’ 내년 3월31일~4월9일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모빌리티 산업전시회인 '2023 서울모빌리티쇼'(옛 서울모터쇼)가 내년 3월31일부터 4월9일까지 열흘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서울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는 내년 전시회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참가업체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모빌리티쇼는 지난해 명칭이 서울모터쇼에서 서울모빌리티쇼로 변... 2022-08-23 이병문
• 블랙박스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AI가 자동 판독 경찰이 폭증하는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공익신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한다. 경찰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공익신고로 접수되는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속 법규위반 사항을 자동으로 판독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AI가 신호위반·깜빡이 미점등 등... 2022-08-23 이병문
• 보험정비요금 어떻게 결정해야 가장 좋을까? 자동차사고로 수리를 하고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손보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된 정비수가를 적용한다. 하지만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손보사의 수리비 삭감과 관련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손보사와 정비업체 간 법적 분쟁은 연간 1000여 건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정비요금은 보험·정비업... 2022-08-22 이병문
• 자동차정비 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 국토부가 발주 올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시간당 공임 조정률 산출산식을 위한 연구용역이 보험·정비업계 간 갈등으로 지지부진하자 결국 국토교통부가 제3의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시간당 공임 조정률 산출산식 관련 연구용역이 더 이상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부... 2022-08-18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