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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허위·과다입원 민관 합동점검 정부가 교통사고 허위·과다입원을 근절하기 위해 6월부터 의심이 가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6월부터 11월까지(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의심이 가는 전국 병·의원 500여곳을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 2022-05-30 이병문
•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혜택 연말까지 연장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올해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30일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4년 반 동안 이어지게 됐다. 승용차를 ... 2022-05-30 이병문
• ‘법인택시 리스제’ 다시 수면 위로 서울시가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서울시 및 택시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택시 심야 승차난 해결을 위한 한 방안으로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택시 리스제는 택시회사가 운송사업면허와 차량을 기사에게 임대하고, 일정 금액을 리스비(임대료)로 받는 방식이다... 2022-05-29 이병문
• “택시부제 도입 50년…실효성 낮아져 이제 폐지해야” 도입 50년이 돼가는 택시부제의 명분과 실효성이 크게 낮아져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는 택시부제 운영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는 (사)모빌리티앤플랫폼협회가 맡았으며, 지난 24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조합 이사장... 2022-05-29 이병문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시험 8월 28일 실시 도로교통공단은 2022년 공인자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을 8월28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접수는 7월25일 9시부터 8월4일 18시까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www.koroad.or.kr/kl_web/index.do)에서 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7일이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과학적인 교통사고 조사․분석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 및 관련 당사자 ... 2022-05-27 이병문
• 21년 전 말소된 화물차 66대 불법 등록 시도하려다 결국 21년 전 등록이 말소된 화물차 66대를 불법으로 등록하려던 운송 사업자가 지자체에 적발됐다. 26일 광주광역시 남구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등록이 말소된 화물차 66대를 광주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발급한 ‘대폐차 수리통보서’로 불법 등록을 시도한 운송 사업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폐차는 화물차 번호판을 살린 채 차... 2022-05-27 이병문
• 윤창호법 효력상실…‘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이 위헌이라는 작년 결정에 이어 재차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2022-05-27 연합뉴스
• 서울시, 시내버스회사 인수 사모펀드 기준 마련 서울시가 시내버스 운수사업자의 주식·영업 양수도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시내버스업에 사모펀드의 진출이 잇따르면서 공공성 훼손 우려가 커진 데 대한 안전장치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 시내버스 65개 업체에 ‘주식 및 영업 양수도 관련 공공성 강화 방안 통보’라는 공문을 보내 민간자본의... 2022-05-27 이병문
•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꼼짝마!”…지난해 89억원 적발 지난해 6개 자동차공제조합(법인택시·화물차·버스·개인택시·전세버스·렌터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크게 늘었다. 25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에 따르면 2021년도 자동차공제 보험사기로 적발한 금액은 89억원으로, 자배원이 조사업무 지원을 시작한 첫해인 2019년도 36억원에 비해 2년 만에 약 2.5배 ... 2022-05-26 이병문
• 동반성장위, 유선콜 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유선콜 대리운전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사업 확대가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3년간 제한된다. 더불어 대기업의 신규 유선콜 대리운전 시장 진출도 3년간 막힌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을 새 정부 들어 첫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 2022-05-25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