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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사망자 연평균 9.4% ↓ 최근 5년간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약 9.4%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316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화물이 1137명(35.9%)로 가장 많았고, 택시 840명(26.5%), 버스 686명(21.7%), 렌터카 505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 2021-06-27 이병문
• 도로안전 지킴이,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을 아십니까?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8기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은 2014년부터 국토관리사무소 및 지자체 등 도로관리기관들과 함께 일반국도 및 지방도 등 전국 모든 도로의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도로불편사항을 전용 스마트폰 앱인 ’... 2021-06-27 이병문
• ‘타다 금지법’ 예상한대로...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1년1개월만에 나온 헌재의 결정은 타다의 완패로 끝났다. 법조계나 관련 업계는 대부분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속시원하다는 반응이다. 헌재는 지난 24일 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 청구한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위헌심... 2021-06-27 이병문
• 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대리운전 시장에 대형 모빌리티 기업들이 잇따라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동반성장위원회에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24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전국대리운전총연합회의 대리운전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이 접수돼 대기업의 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 등... 2021-06-25 이병문
• 김회재 의원,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현실화 법안 발의 보험사와 정비업계 간 분쟁이 되어온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매년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자배법은 보험사와 정비업자 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조정하기 ... 2021-06-25 이병문
• 우정사업본부 택배사업→소포사업으로 전환 우체국택배가 사업을 축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민간 택배사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체국택배 의존도가 높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우정사업본부(우본)에 따르면 최근 정규직 집배원 노조인 우정노조와 노사협의회를 거쳐 ‘우체국 택배사업’을 ‘우체국 소포사업’으... 2021-06-24 이병문
• 한국소비자원, ‘자동차심의위원회’ 운영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하자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심의위원회’를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심의위원회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차, 중고차, 정비, 부품 등의 하자 관련 피해구제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학계 및 관련 기관의 외부 전문가로 구... 2021-06-24 이병문
• 택배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합의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올해 안에 택배기사의 기존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하고, 작업시간도 주 60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출범한 합의기... 2021-06-23 이병문
• 민자도로 유지관리계획(5년) 시행계획(1년) 수립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 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을 충실히 수립해야 하는 유료도로법령(유료도로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23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민자도로와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및 유료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 2021-06-23 이병문
• 렌터카 소비자 피해 ’사고비용 과다 청구‘ 가장 많아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여행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는 렌터카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 청구하고, 예약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2021-06-23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