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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개별소비세 3.5% 인하, 12월까지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올해 말까지 3.5%로 인하 적용된다. 정부는 22일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적용을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올... 2021-06-23 이병문
• "카카오 과도한 수수료 제한해야" 여론 높아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독점적 플랫폼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 월 9만9000원의 택시기사 전용 ’프로멤버십‘을 출시했다. 프로멤버십 서비스... 2021-06-22 이병문
• 카카오모빌리티 등 3개 사업자 플랫폼 중개사업자 등록 택시앱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업체가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정식 등록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여전히 택시가 잘 잡힐지는 의문이며, 결과적으로 플랫폼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요금인상만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반반택시), 진모빌리티(아이엠택시) 등 플랫폼... 2021-06-21 이병문
• 대우버스 울산공장 일단 가동 후 매각 추진 공장폐쇄와 정리해고 등으로 극심한 노사갈등을 빚었던 자일대우상용차(이하 대우버스) 사태가 1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노사 모두가 한 발씩 양보한 끝에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면서 공장을 매각하기로 합의점을 찾았다. 대우버스는 1955년 설립된 신진공업사를 전신으로 둔 버스 전문업체다. 1987년 신진공업사의 부도로 대우그룹 품에 ... 2021-06-17 이병문
• 내년부터 택배기사 분류작업 안한다 택배업계 노사가 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택배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그... 2021-06-17 이병문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9월5일 시행 2021년도 공인자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이 오는 9월5일 치러진다. 14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오는 8월2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합격자 발표는 10월14일 예정이다. 시험은 만 18세 이상이면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전년도 코로나19로 인해 시험에 미응시한 1차시험 전부면제자(2019년 1차시험 합격자)는 ... 2021-06-14 이병문
• 택배노조, “다음 주부터 파업 수위 높일 것”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다음주부터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 당시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안으로 택배 물량 감축이 제시됐으며, 물량 감... 2021-06-12 이병문
•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 발족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발족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 2021-06-12 이병문
• ‘카카오T 벤티’ 서비스에 ‘테슬라 모델X’ 투입 고급 전기차 모델인 ‘테슬라 모델X’가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서비스에 투입된다. 12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대형승합·고급택시인 ‘카카오T 벤티’ 서비스에 테슬라 차종을 추가하고 이번 달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테슬라 모델X의 가격은 1억3000만원으로 테슬라 모델 중 가장 고급 모델이다. 자율주행 기능도 갖췄... 2021-06-12 이병문
•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방안 추진 매년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세부 도입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공고를 내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 증가에 따라 특정 연령 이상... 2021-06-09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