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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폐차·경매장·성능점검 등록기준 일부 완화
자동차정비나 폐차(자동차해체재활용업), 경매장, 성능·상태점검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등록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정비, 폐차,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려는 자 또는 경매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간 시설·...
2021-03-31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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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제조합 중 민원 발생률 가장 높은 곳은?
법인택시·화물차·버스·개인택시·전세버스·렌터카 등 6개 자동차공제조합의 지난해 민원건수가 전년(2019년)에 비해 약간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제민원건수(단순상담 및 중복 제외)는 3254건으로 2019년(3172건)에 비해 2.5%(82건)가 증가했다. 민원건수는 렌터카가 749건으...
2021-03-31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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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mi...
2021-03-29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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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2천명대로 줄인다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처 합동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
2021-03-28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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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버스’ 71개 노선 610대로 확대
경기도가 오는 8월부터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광역버스 71개 노선 610대를 ‘공공버스’로 전환한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지난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21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중지에 따른 경기도 공공버스 전환 및 노선 신설 공모 계획‘을 발...
2021-03-28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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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차관에 황성규 대광위 상임위원
국토교통부 2차관에 황성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 차관 등 8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황 국토부 2차관은 1964년생으로 진주 동명고,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영국 버밍엄대 도시 및 지역학 석사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2021-03-27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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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배진흥원, 공제조합 자산운용 담당자 교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26일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법인 택시·화물차·버스·개인택시·전세버스·렌터카 등 6개 자동차공제조합 자산운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기본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산운용 담당자의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산운용지침의 기본이해 ▲자산운용지침...
2021-03-27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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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취재진에 의해 확인된 카카오 택시 ‘호출 쏠림’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호출을 몰아주고 있다는 사실이 JTBC 취재진에 의해 확인됐다. JTBC는 26일 저녁 뉴스를 통해 실험 결과 14번 중 13번이 ‘카카오T 블루’에 호출을 몰아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JTBC 취재진은 새벽 1시쯤 서울 상암동 방송국 근처에서 택시기사들의 도움을 받아 카카...
2021-03-27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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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공제, 올해 계약대수 53.5만대 원수손해율 87.9% 목표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올해 경영목표로 계약대수 53만5000대, 원수보험손해율 87.9% 달성을 내걸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동 렌터카공제회관에서 2021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2021년도 사업계획안과 조합원 운영위원 선임, 공제조합 감사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조합은 지난해 말 기준 조합원 928개사, ...
2021-03-26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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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단’ 출범
2027년까지 융합형 Lv 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완성을 목표로 정부가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총 1조974억원이 투입되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을 이끌어갈 사업단이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는 24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단&lsq...
2021-03-25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