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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보협회, 23개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마련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고 20일 공개했다. 비정형 과실비율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소비자,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과실비율 기준이다. 이번에 마련된 신규 기준은 교통 안전 및 법질서 준수... 2021-01-20 이병문
• 우버 가맹택시, 서울에서 시범 서비스 개시 우버(Uber)가 가맹 택시인 ‘우버 택시’ 시범 서비스를 서울지역에서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우버 택시는 일반 택시와 동일한 요금이 적용된다. 승객은 우버 앱에서 기존 서비스인 일반 택시, 우버 블랙 등과 신규 추가된 우버 택시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우버 택시는 일단 500대 이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1분기 이내에 10... 2021-01-20 이병문
• 정부에 접수된 택배산업 불공정 사례들을 보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한달 간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 유형을 보면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 2021-01-20 이병문
• 개인택시 양수 교통안전교육 인원 확대 개인택시 운행모습.개인택시면허 양수 요건인 교통안전교육 가능 인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올해 교육인원을 당초 약 3000명에서 약 1만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부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만 있으면 일반인도 교통안전... 2021-01-20 이병문
• 강신표 전택노련 위원장 3선 성공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이 3선에 성공했다. 전국택시노조연맹은 18일과 19일 양일간 모바일투표로 실시한 차기 위원장 선거에서 단독입후보한 강신표 현 위원장을 재선출했다. 강 위원장은 올해 2월부터 오는 2024년 1월까지 3년간 전택노련을 다시 이끌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 강 위원장은 재적 대의원 111명으로부터 모두 찬성표를 ... 2021-01-20 이병문
• 인증대체부품 사용 저조한 이유는? 정부가 값비싼 자동차부품 비용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인증대체부품’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인증대체부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대체부품으로, 순정부품(OEM부품)에 비해 품질과 성능은 동일하나 가격은 30~40%가 저렴하다. 18일 보험연구원의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개선방안’ ... 2021-01-18 이병문
• 택배 요금 인상될까? 공감대 형성됐지만… 택배기사들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택배 요금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요금인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7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한진 등 택배업체들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늘어났지만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기대만큼 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사 영업이익률은 그동안 2~3% ... 2021-01-17 이병문
•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권용복 전 국토부 실장 유력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임 이사장 후보에 전직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가 유력한 가운데 공단 통합노조가 청와대 앞에서 ’낙하산 인사‘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공단 새 이사장으로 권용복 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11월5일부터 13일... 2021-01-17 이병문
•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기술 사업 본격 추진 도시철도 등을 활용한 도심 지하물류 기술과 택배 종사자 부담을 줄이는 저상형 적재함, 상하차 보조장비 등 최첨단 국산 물류기술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 2021-01-15 이병문
•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장 내리 9선 전국택시연합회 제29대 회장 선거에서 박복규 현 회장이 당선됐다. 박 회장은 이번 당선으로 내리 9대째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전국택시연합회는 14일 오전 11시 연합회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제29대 회장 선거에서 박복규 현 회장을 재선출했다. 이번 회장 선거에는 박 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박 회장에 대한 찬반 비밀 무기명 투... 2021-01-14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