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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 내년부터 확대 내년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피부양 노부모, 유자녀 등)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금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 그동안 재활·피부양보조금은 2010년(월 15→20... 2020-12-28 이병문
• “택시기사 폭행 자체가 큰 잘못이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변호사 시절에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달 6일 밤 술에 취해 차에서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사건 당시 택시기사는 운전석에 앉은 채로 몸을 돌려 이 차관을 깨우다가 욕설을 듣고 멱살까지 잡혔다고 ... 2020-12-25 이병문
• 개인택시 복지재단 설립발기인 대회 개최 전국 개인택시 사업자의 복지 향상과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택시운수사업자 복지재단’이 재단법인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인택시운수사업자 복지재단은 23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개인택시조합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 겸 설립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복지재단은 내년 3월 이전에 재단법인 설립을 완료할 계... 2020-12-24 이병문
• 시외버스 매출 56% 감소, 고속버스는 반토막 전국 곳곳에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며 ‘국민의 발’ 역할을 하는 시외·고속·시내·농어촌 버스 등 노선버스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운행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 서둘러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노선버스업계 매출이 반토막 ... 2020-12-23 이병문
•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이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일몰기간이 2년 연장된다. 전기·... 2020-12-23 이병문
• 화물차 주차할 곳 없다…그 ‘속사정’ 코로나19 여파로 일감이 줄어든 화물차들이 움직이지 않는 날이 많아지면서 주택가 등 불법 주차가 부쩍 늘어났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화물차 불법주차는 차량통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보행자·차량 간 사고 위험, 긴급차량 통행 방해 등 안전에 위협이 된다. 주차 차량을 추돌... 2020-12-22 이병문
• 이용구 법무 차관, 택시기사 폭행…특가법이냐 형법이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변호사 시절에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당시 경찰은 이 차관에게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 내사 종결했는데 경찰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형법 대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2020-12-22 이병문
• 쌍용차, 11년 만에 또 기업회생절차 신청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쌍용자동차가 지난 2009년 1월 기업 회생을 신청한지 11년여만에 또 다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쌍용차는 21일 이사회를 거친 후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15일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다고 공시했다. 연체액... 2020-12-22 이병문
• “교통사고 시 과실 있는 운전자가 치료 더 받는다”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과잉치료가 대인과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 차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물배상 보험금은 과실상계 금액이지만 대인배상 치료관계비는 전액 지급되기 때문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자동차보험 과실비율과 경상환자 과잉치료 유인’ 리포트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리포트에 따르면... 2020-12-21 이병문
• 요금 내고 타는 ‘자율주행 콜택시’ 첫 운행 승객이 요금을 내고 타는 자율주행 택시가 국내 최초로 세종시에서 운행을 개시했다. 관련 연구개발 및 법률·제도 정비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빠르면 2년여 뒤 완전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는 18일 세종정부청사 일대에서 ‘자율주행 순환셔틀 유상 서비스’ 실증 착수 기념행사를 공동개최했다고 20... 2020-12-20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