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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주요 도로 최고시속 50km로 낮춰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책을 위해 서울 전역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최고 시속 50km로 하향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일반도로는 내년 4월 전에 제한속도 시속 50㎞ 이내로 바뀐다. 지난해 4월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
2020-12-20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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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2020 음주운전 제로 퍼포먼스
2020-12-18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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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앱 ‘전성시대’…'운임덤핑’은 여전
화물 운송 애플리케이션(앱)이 전성시대를 맞고 있지만 운임덤핑은 여전하다. 화물차주들은 “화물 앱 업체들이 책임감을 갖고 운임덤핑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화물운송업계에 따르면 현재 화물 앱은 수십 개가 난무하고 있으며, 화물 앱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선두권 앱을 제외하곤 새로운 앱이 등장했다가 흐...
2020-12-18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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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정부가 코로나19 확산과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진작을 위해 올 연말로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조치는 당초 올해 말까...
2020-12-18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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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택시운전자격 하루 만에 딴다
내년부터 택시 운전을 위한 운전적성정밀검사와 자격시험을 한 장소에서 받고 하루 만에 자격취득이 가능해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존에 전국택시연합회가 시행하던 택시운전자격시험을 2021년 1월1일부터 공단이 주관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와 택시운전자격시험을 한 장소에서 원스톱 시험으로 하루 ...
2020-12-18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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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 요건 교통안전교육계획 마련
내년부터 개인택시면허 양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면허 양수 요건인 교통안전교육계획을 마련했다. 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내년부터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이 없는 일반인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5년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어야 ...
2020-12-16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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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살펴보니…
주유업자와 짜고 실제 주유를 하지도 않고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13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주 345명과 이들과 공모한 주유소 업주 30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가운...
2020-12-16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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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 수소버스 운행 개시
서울시는 15일부터 시내버스 정규노선 370번(강동차고지~충정로역)에 수소버스를 도입해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2일부터는 3대가 추가 투입돼 총 4대의 수소버스가 운행된다. 370번은 강동구 상일동에서 출발해 강동역, 군자역, 신설동역, 종로를 경유하는 서울시 주요 거점을 운행하는 노선이다. 2019년 기준 하루평균 평균 2만7000명의 승...
2020-12-16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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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대리운전 사고시 구상권 청구 못한다
내년부터 대리운전기사가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수리비를 무는 일은 없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렌터카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시 구상권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내년에...
2020-12-15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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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시내버스에 무료 와이파이 구축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 무료 와이파이가 구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버스환승센터에서 ‘버스 와이파이 전국 구축 성과보고회’를 갖고, 세계 최초로 전국 시내버스 3만5006대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에 걸쳐 시내버...
2020-12-15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