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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렌터카 총량제’ 무산 위기 제주도가 도심 교통난 해결과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해 추진 중인 ‘렌터카 총량제’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총량제에 반발한 렌터카 업체와의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롯데렌탈 등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 3곳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rs... 2020-11-26 이병문
•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 회장 선거 또 ‘꽝’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이하 연합회) 제8대 회장 선거가 또 다시 불발에 그쳤다. 지난 10월14일 첫 번째 회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2차 투표까지 갔으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무효가 됐다. 연합회는 오는 12월말 세 번째 회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24일 오후 2시 연합회 회의실에서 제8대 회장 선거를 다시 실시했... 2020-11-25 이병문
• 국토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 선정 마무리 보험·정비업계 간 정비요금 분쟁 해결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 선정이 마무리됐다. 25일 국토교통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정·공포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따라 보험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를 비롯해 공익위원 등 총 15명으로 협의회가 구성됐다. 개정 자배법은 보험&... 2020-11-25 이병문
• 제13회 교통문화발전대회 개최 교통안전 확산과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제13회 교통문화발전대회’가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서울신문사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이 참석해 공로자(단체 포함) 181명을 포상했다. 올해 행사... 2020-11-25 이병문
• ‘생활물류법’ 국회 통과 기류 높아…초조한 화물업계 지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자마자 조만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 제정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화물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24일 국회 및 국토교통부, 관련업계에 따르면 생활물류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됐다가 자동폐... 2020-11-24 이병문
• M버스 3개 노선 준공영제로 전환 운영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3개 노선이 순차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가장 먼저 M2341(남양주 월산지구~잠실광역환승센터) 노선이 24일부터 준공영제 운행을 시작한다. 이 노선은 평일 기준 하루 38회 운행한다. 이어 M5333(안양 동안경찰서~잠실역) 노선이 오는 26일부터 평일 기... 2020-11-23 이병문
• 국회, 생활물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19일 오전 10시부터 국토교통위 회의실에서 열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예상한대로 택배와 화물업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택배업계는 “택배 노동자 보호를 위해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화물업계는 “실질적 보... 2020-11-20 이병문
• 플랫폼사업 제도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플랫폼사업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 4월7일에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지난 3일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신&mid... 2020-11-20 이병문
• 택시운전자격 없어도 ‘타다 라이트’ 가맹택시 운행 앞으로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타다 라이트’ 가맹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또 ‘타다 라이트’에는 탄력요금제가 적용되고, GPS 기반 앱 미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타다 라이트’ 가맹택시를 운영하는 VCNC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한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2건과 임시허가 1건에 대해 승... 2020-11-20 이병문
• 제34회 육운의 날 기념식 개최 제34회 육운의 날 기념식이 18일 오후 4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업계 대표 및 수상자 등 50여명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졌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버스·택시·화물 등 육운산업 종사자 117만 명을 대표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 코로나19 방역수칙 철저 이행 등에 대한 ... 2020-11-19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