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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 법인택시 기사에 100만원씩 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법인택시 기사들도 이달 말부터 1인당 100만원씩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법인택시 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법인택시 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노동부는 전체 법인택시 기사의 약 90%인 8만1000명을 지원 대상으로 ...
2020-10-08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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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교통사고·사망·부상 큰 폭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올해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일평균 이동 인원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량 감소로 교통사고 건수도 30% 가량 급감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인 지난 9월29일부터 10월4일까지 6일간 총 이동 인원은 3116만명으로 지난해(3215만명.5일간)...
2020-10-06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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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보복운전, 매일 34건 이상 발생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난폭운전’과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보복운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8~2019년) 경찰에 신고 접수된 난폭운전은 1만5159건, 보복운전은 9961건에 달했다. 난폭·보복운전이 매일 평균 34건 이상 발생한 셈이다. 난폭운전의 경우 2018년 5776...
2020-10-05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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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지하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오는 13일...
2020-10-05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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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시장에 대기업들 ‘군침’
국내 중고차 판매시장에 현대차 등 대기업이 대거 참가할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중고차 판매시장의 대기업 진출을 사실상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완성차, 수입차, 렌터카,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주요 대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대기업과 소상공인...
2020-10-05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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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불법설치 단속 강화
국토교통부가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 설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화물차들이 노면 충격 흡수를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하나인 ‘판스프링’을 용도와 다르게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불법 장치가 무게를 견디...
2020-10-05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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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동탄자동차검사소 10월5일 개소
경기도 화성시 소재 동탄자동차검사소가 오는 10월 5일 문을 연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기도 화성시 한국민속식물원 인근에 동탄자동차검사소를 신설해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동탄자동차검사소는 인구 및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증하고 있는 화성시와, 인근에 위치한 오산·안성·평택 지역의 자동차검사 수요 증가에 대비해 ...
2020-09-29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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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정기검사 시 등록증 제출 폐지···리프트 설치 허용
앞으로 자동차정기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0여개의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28일 밝혔다. 제도 개선과제 중 교통·자동차 관련분야를 보면 자동차정기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의무가 ...
2020-09-29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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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운송업체, 택시 총량 무시하고 허가?
국토교통부가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과 관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택시 총량과 상관없이 플랫폼운송사업을 허가하고, 일정 대수 이하의 사업자에게 기여금 납부 면제와 감액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택시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28일 국토...
2020-09-28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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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3연합회, “코로나로 한계상황”…긴급지원 호소
택시, 버스와는 달리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된 화물자동차운송업계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데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물동량 감소로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한계상황에 봉착했다”며 정부에 긴급지원을 호소했다. 전국화물연합회·전국개별화물연합회·전국용달화물연합회 등 화물 3연합회는 2...
2020-09-28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