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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물류법 제정 속도 낼까 더불어민주당이 택배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 추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제정이 속도를 낼는지 주목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오전 서울역 한국철도협회 칙칙쿡쿡 교육장(롯데마트 서부역 출입구 2층)에서 열린 추석 성수기 대비 택배종사자 현... 2020-09-26 이병문
• ‘카카오T블루 콜 몰아주기 의혹’…누구 말이 맞나 경기도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을 놓고 정면으로 부딪혔다. 경기도는 카카오T블루가 운행되는 7개 시(성남·구리·의정부·양주·용인·하남·남양주) 개인택시 115대를 대상으로 ‘배차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카카오T(일반) ... 2020-09-26 이병문
• 자동차검사 10년 넘게 안 받은 차량 64만대 자동차검사를 10년 이상 안 받은 차량이 60만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셈이다. 25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등을 받지 않은 미수검 차량은 총 113만2708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4.7%를 차지했다. 이 중 10년 이상 자동차검... 2020-09-25 이병문
• 고령자에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경찰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야간이나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지 않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관련 온라인 공청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는 경찰청과 국회교통안전포... 2020-09-25 이병문
• 카카오T 블루 운행 후 개인택시 콜 30% ‘뚝’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KM솔루션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에 호출 서비스를 몰아준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10~20일 카카오T블루가 운행되는 7개 시(성남·구리·의정부·양주·용인·하남·남양주) 개인택시 115대를 대상으로 ‘배차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를 ... 2020-09-25 이병문
• 법인택시기사, 하루 평균 10.2시간 운행 법인 택시기사들은 하루 평균 10.2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최근 1년간 승객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협박 등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5월 전국택시노조연맹 서울·경기지역본부 조... 2020-09-25 이병문
• 국토부, 생활물류 발전방안 발표 정부가 생활물류 산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택배업에 등록제를 도입한다. 또 물류 산업을 친환경으로 육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영업용 대형 수소 화물차 1만대를 보급하고, 전기 화물차 보급 확대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 2020-09-25 이병문
•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어디까지 처벌받나 경찰은 최근 대형 음주운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음주운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도 방조 또는 공범 혐의로 적극 처벌할 방침이다. 최근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로 치킨 배달에 나섰던 한 가장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 차량의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부추긴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동승자는 ... 2020-09-23 이병문
• “노는 법인택시, 개인택시로 전환해야” 운전기사 부족으로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987년부터 1992년까지 6년간 서울택시조합 18~19대 이사장을 지낸 이광열 정우상운 대표이사는 “현재 서울의 택시회사는 가동률 50% 넘기기가 힘든 실정으로, 애초 부여받은 면허대수를 모두 운행한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 2020-09-23 이병문
• 법인택시 기사도 재난지원금 100만원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인택시 기사도 개인택시와 같은 수준을 지원금을 받게 됐다. 국회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협의하면서 여야 합의로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자영... 2020-09-23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