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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거부·폭력 엄중 대응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 정부 수칙을 어길 경우 경찰이 강력팀 경찰을 동원해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중교통에서 일어나는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형사 당직팀이 맡아서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강력팀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마스크 미착용 대중... 2020-06-23 이병문
• ‘생활물류법’ 재추진…박홍근 의원, 법안 대표발의 택배 서비스 사업의 등록제 도입과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생활물류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생활물류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이 대표발의해 추진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 2020-06-22 이병문
• 택배 파손·분실시 택배사가 30일 내 배상 앞으로 택배 파손·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이 영수증과 같은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택배사가 우선 배상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기본 운임과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약관에는 택배 파손... 2020-06-19 이병문
• 플랫폼 택시 발(發) 서비스 경쟁 불붙나 플랫폼 택시의 전국적인 확장과 운행 대수 급증에 따라 플랫폼 택시 간 서비스 경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택시요금을 적립해주는 포인트제가 도입됐으며, 택시 타고 광고를 보면 요금이 할인되는 서비스도 머지않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18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택시동승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는 택시요금 일부를 ... 2020-06-18 이병문
• 전주시, 전국 최초 ‘시내버스 정기권’ 도입 전북 전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자유롭게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정기권 제도를 도입한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내버스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7월1일부터 시내버스 정기권 제도를 시행한다. 정기권은 ▲1일권 5000원 ▲2일권 9000원 ▲30일권 4만원 등 3종으로 구... 2020-06-18 이병문
•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등 검사기준 마련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내연기관과 ... 2020-06-17 이병문
• 통행료 체납 전국 1위 차량 25t 트럭 잡혔다 무려 536건, 4500만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쌩쌩 달려온 전국 1위 체납 차량이 16개월 만에 잡혔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체납팀은 16일 오후 3시50분께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상주 나들목 하이패스 출구 차로에서 전국 체납 1위 차량인 25t 트럭을 단속해 강제 인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차량은 16개월 동안 정지된 후불 하이... 2020-06-17 이병문
• 서울 시내버스 3시간 이상 장시간 노선 32% 증가 서울 시내버스의 1회 운행거리와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운전자의 피로감 누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15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광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6월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 365개 노선 중 1회 운행거리가 50km 이상인 노선은 110개, 운행시간이 3시간 이상인 노선은 136개가 있... 2020-06-16 이병문
• “서울개인택시조합, ‘타다 프리미엄’ 가입자 제명은 무효” 서울개인택시조합이 고급택시 호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에 가입한 조합원들을 제명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영구제명이 아닌 자격정지 1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15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유영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모 씨 등 서울개인택시조합 택시기사 10여명이 조합을 상대로 ... 2020-06-16 이병문
• 더 열심히 일한 개인택시들 고용안정지원금 못받아 코로나19 사태로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이 급감하자 일부 개인택시들은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일하는 시간을 늘려 소득을 벌충했지만 이로 인해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수급 조건으로 정한 매출이 25% 이상 감소하지 않아서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 ... 2020-06-15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