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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도심부 ‘안전속도 5030’ 도입 빨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안전속도 5030’ 도입을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국 140개 지자체 시설개선사업에 217억 원을 지원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송 UCC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부의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 2020-05-31 이병문
• [단독] 자동차검사 기술인력 보수교육 내년 의무화 자동차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이 내년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검사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부실검사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검사업무를 맡고 있는 기술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 27일 열린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위원장: 국토부 1차관, 정... 2020-05-31 이병문
• 화물차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캠퍼 튜닝’ 허용 화물차 위에 캠핑장비 구조물인 ‘캠퍼’(camper)를 올려 캠핑카로 만드는 튜닝(개조)이 허용된다. 캠퍼는 취사·취침 시설을 갖춘 캠핑장비 분리형 부착물이다.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 평소에는 화물차로, 주말에는 캠핑카로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2020-05-31 이병문
• 운전면허 기능검정원 필기시험서 현직경찰이 커닝 현직 경찰관이 운전면허 기능검정원 필기시험에서 커닝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30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운전면허 기능검정원 필기시험에서 커닝을 하다 들킨 경찰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A씨는 지난 23일 운전면허 기능검정원 필기시험 중 몰래 쪽지를 본 혐의를 받고 있다... 2020-05-31 이병문
• 중노위, “타다 운전기사는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중앙노동위는 지난 29일 타다 운전기사로 일한 A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인 VCN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고, 그의 일자리 상실을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이는 A씨를 ... 2020-05-31 이병문
• 음주운전 사고 내면 ‘폭망’…최대 1억5400만원 부담 6월1일부터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 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400만원에서 최대 1억 5400만원까지 대폭 오른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1일부터 음주운전의 자기부담금 강화 등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 2020-05-28 이병문
• 강신표 전택노련 위원장, 은탑산업훈장 받아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이 ‘2020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0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열고 훈장 16명, 포장 17명 등 총 201명을 시상했다. 고용부는 노동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을 매년 진행... 2020-05-28 이병문
• 성범죄 택시기사 자격 제한 ‘합헌’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현행법이 과도하다는 위헌 소송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성범죄자의 영업을 제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 2020-05-28 이병문
•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85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화물차량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685건을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그동안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결제내역과 이동경로 등 데이터 분석기법을 도입해 많은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고 밝... 2020-05-26 이병문
• 마스크 안 쓰면 택시·버스·지하철 못탄다 26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택시나 버스를 탈 수 없게 된다. 철도·도시철도나 비행기도 마찬가지다.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통분야 방역강화 방안에 따르면 버스나 택시에 승객이 탔을 때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 2020-05-25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