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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m 도로, 착공 무려 11년만에 개통…시간도 혈세도 버렸다
장장 11년여에 걸쳐서야 완료된 지방자치단체 도로 공사 과정이 여러 시사점을 남긴다. 도심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공사가 정작 '정체'되면서 시간은 물론 예산까지 허비하게 되는 지자체의 흔한 공사 지연 사례를 더하게 됐다. 전남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조례동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개통식을 열었다. 조례...
2026-03-22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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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위해 특별지자체·광역교통공사 설립해야”
최근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지자체, 광역교통공사 설립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서울과 경기·인천은 단일 생활권이다. 수도권 인구 팽창에 따라 주거지는 서울 외곽으로 팽창했으나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서울에 모여 있다.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출퇴근 전쟁은 일상이 됐다. 하지만 3개 지자체는 따...
2026-03-22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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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부제 도입될까…민간 강제시 걸프전 후 처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발생한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에너지 수요 절감책으로 '차량 부제 운행'을 언급하면서 실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
2026-03-22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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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생산국까지 공개…2년 내 결함 2∼4회 있으면 인증 취소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 제조사와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확대와 안전성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5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
2026-03-22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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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모빌리티 포럼 2026 1차 세미나 개최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이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중심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국회와 산업계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회 모빌리티 포럼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 국회 모빌리티포럼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모빌리티 포럼은 여...
2026-03-22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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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분야 AI 전환 가속…2년간 750억원 투입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부가 교통 운영, 도로·건설 안전, 주거환경 등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고자 2년간 75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 도로, 교통 등 분야에서 단기간에 시장 출시가 가능한 AI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고자 '국토교통 AX 사업'을 본격 ...
2026-03-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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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서 가장 막힌 도시고속도로는 북부간선도로
지난해 서울 도시고속도로 중 가장 막힌 곳은 북부간선도로, 시내 도로 중 가장 막힌 곳은 종로구 우정국로로 나타났다.17일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에 따르면 시내 134개 지점 교통량과 510개 주요 도로 통행 속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시내를 오간 차량은 평일 하루 평균 983만5000대, 휴일 863만대로 전년 대비 각각 1만대, 1만4000대 ...
2026-03-18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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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화물차 안전운임, 법령·고시 허용범위 넘은 비용 공제 안된다”
화물운송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할 안전위탁운임에서 법령·고시의 허용범위를 넘은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화물차주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안전운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물차주 A씨가 운...
2026-03-18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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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 준공영제, 운송 수입 증가에도 재정지원금 늘어나“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운송 수입은 늘었는데도 재정지원은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운용 실태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시내버스 운영·재정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
2026-03-18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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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외버스 요금인상·재정지원 확대 등에 노력”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17일 서울 반포에 있는 JW메리어트 서울호텔에서 제7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김기성 회장은 올해 정부의 조속한 시외버스 요금인상과 재정지원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물가와 인건비, 연료비 상승 등으로 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
2026-03-18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