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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재정지원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화물차 공영차고지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공영차고지 등 재정지원 대상에 공공기관·지방공사... 2020-05-24 이병문
• [단독] 개인택시 시세 앞으로 오를까? 내년부터 무사고 자가용 운전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택시 매매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거래가 활발해지고 시세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높지만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 2020-05-24 이병문
• ‘민식이법’ 위반사례 잇따라…‘과도한 처벌’ 논란 여전 이른바 ‘민식이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3월25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27일 포천의 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가 민식이법 1호 적발사례로 꼽힌 가운데 민식이법 시행 ... 2020-05-24 이병문
• 20대 국회 역대 최악 속 국토교통위 법안처리율 45.7%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총 2259개로 이 중 1033개의 법안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44%로 상임위원회 평균을 넘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총 2만 4141개다. 이 중 9127개의 법안만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7.8%로 10개 중 4개의 법안도 채 통과시키지 못했다.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 2020-05-22 이병문
• 올해 1~4월 교통사고 사망자 950명…8.4% 감소 올들어 4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줄어들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주문이 늘어난 이륜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37명)보다 8.4% 감소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5넌 4621명에서 ... 2020-05-22 이병문
• “카카오T 독점으로 불공정계약 등 문제 발생”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의 택시운송시장 독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전국택시연합회와 전국개인택시연합회는 지난 20일 오후2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플랫폼 택시 발전 및 독점적 지배시장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사실상 카카오모빌리티를 겨냥해 열렸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택... 2020-05-22 이병문
• 개인화물사업자들, ‘화물바로페이’ 하나면 OK~ 전국개별화물연합회(회장 안철진)는 KT(대표이사 구현모)와 지난 1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KT 본사에서 전국 개인화물사업자를 위한 KT의 기업전용 5G 및 ‘화물바로페이’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국의 개인화물사업자들은 KT의 기업전용 5G 서비스를 통해 5G 및 LTE 데이터가 무제한 제공되는 저렴... 2020-05-20 이병문
• 대우버스 울산공장 폐쇄 수순 밟나 대우버스 울산공장이 폐쇄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일대우상용차(이하 대우버스)의 울산공장 폐쇄 방침 철회와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는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사는 생산량 축소, 계약직 노동자 계약해지, ... 2020-05-19 이명철
• 수요응답형 합승택시 ‘셔클’, 정식 서비스 추진 KST모빌리티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선보인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 ‘셔클’의 시범운영을 마무리하고 정식 서비스 전환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셔클은 반경 약 2㎞ 서비스 지역 내에서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현대차 ‘쏠라티’를 개조한 11인승 대형승합차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실시간 생성 경로를 따라 운행하며 승객들... 2020-05-19 이병문
• [단독] ‘카카오T 블루’에 대한 택시기사들의 의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택시 중개 플랫폼 ‘카카오T’의 불공정한 콜 배분을 지적하는 택시기사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카카오T가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나 카카오 직영택시에 좋은 콜을 몰아줘 영업이 어렵다는 일반 법인과 개인택시기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눈앞에 있는 승객... 2020-05-17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