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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업체들이 택시 규제 푼다? 택시가맹사업을 하는 KST모빌리티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등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양한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내년 4월 시행을 1년가량 앞두고 6개 업체가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규제 샌드박스... 2020-04-07 이병문
• 버스·택시기사 음주운전 시 운수업체 관리책임 강화 다음달부터 버스기사와 법인택시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에 대한 운수업체의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또 내년부터 택시운전 자격시험기관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운송사... 2020-04-07 이병문
• 2020 부산모터쇼, 코로나19로 결국 취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2020 부산국제모터쇼가 결국 취소됐다. 6일 부산 모터쇼 조직위는 “올해 부산국제모터쇼의 최종 취소가 확정됐다”며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인 상황에서 무리한 개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아 부산시와 협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산국제모터쇼는 시작부터 ... 2020-04-06 이명철
• 쌍용차의 앞날은?…인도 마힌드라 신규투자 철회 쌍용자동차가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의 신규투자 철회로 지난 2009년 법정관리 이후 최대 위기에 빠졌다. 쌍용차는 마힌드라의 투자 철회가 쌍용차 철수 신호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경영쇄신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해 341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으로 2017년 1분기 이후 12분기 연속 적자... 2020-04-06 이병문
• 화물차 안전운임제, 헌법소원·행정소송 당해 일부 화물운송업체들과 해운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선주협회가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해 위법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과 집행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화물차주들은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를 위한 10만 명 서명운... 2020-04-03 이병문
•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5년 무사고면 가능 사업용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5년 무사고면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하도록 개인택시 양수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3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최근 6... 2020-04-02 이병문
• 국토부, 이달 중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출범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 중 택시와 플랫폼업계, 소비자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구성·출범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할 기여금의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 2020-04-01 이병문
• 국내 최초 한국택시협동조합에 무슨 일이? 국내 최초의 택시협동조합인 한국택시협동조합(일명 쿱 택시)에서 60대 택시기사가 회사 간부의 몸에 불을 질러 피해자가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9일 새벽 1시20분경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택시협동조합 소속 기사 A씨가 재무담당 이사에게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달아났다. 불... 2020-03-31 이병문
• 국토부, ‘제9회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 개최 국토교통부는 교통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교통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제9회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 교통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 기획 및 서비스 발굴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공공데이터포털(data.ex.co.kr)에서 하면 되며 접수기간은... 2020-03-31 이병문
• 택시 전액관리제 ‘혼란의 끝’은 어디? 올해 1월부터 전국 택시회사들이 시행해야 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29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가 도입됐지만(군 지역 제외) 이를 시행하는 택시회사들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액 관리제는 기사가 벌어들인 수... 2020-03-29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