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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원격 화상회의 진행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7일 2020년도 제2차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화상회의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자동차공제조합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조정위원회다. 진흥원은 분조위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화상회의는 정... 2020-03-28 이병문
• 고속도로 추돌 막는 ‘잠 깨우는 왕눈이’ 스티커 보급 도로 위 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는 특수 스티커가 보급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개발한 ‘잠 깨우는 왕눈이’ 스티커다. 한국도로공사는 전방주시 태만과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잠 깨우는 왕눈이’ 스티커를 개발해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잠 깨우는 왕눈이’는 눈 모양을 한 반사지 스티커다. 화물차나 버스의 뒷면에 ... 2020-03-27 이병문
• 렌터카공제조합 수입분담금 36배 증가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수입분담금 규모가 지난해 3310억원으로 사업개시 첫해인 2013년도(92억원)에 비해 36배 늘어났다. 조합 창립 이후 가입대수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25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렌터카공제회관에서 올해 정기총회를 열고 2020년도 사업계획안과 황해선 이사장 재선임, 조합원 운영위원 선임... 2020-03-26 이병문
• 서울 시내버스, ‘회계법인 풀’-‘공동채용제’ 시행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업체들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법인 풀(pool)제와 공동채용제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 중 최우선 과제인 버스회사 투명성 강화 세부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도입 후 사고 감소, 시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2020-03-25 이병문
• 초소형 화물·청소·소방차 시대 온다 앞으로 초소형 차량에 대한 적재 면적기준이 완화돼 화물이나 소방·청소 등에 초소형 차량의 쓰임새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 분류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24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운송 목적... 2020-03-25 이병문
• ‘중고차 책임보험’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중고차 구입 시 차량의 상태를 입증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성능기록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이른바 ‘중고차 책임보험’이 성능점검업체의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중고차 책임보험을 의무화했으나 소비자와 중고차업계의 반발 속에 ... 2020-03-23 이병문
•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와 금융위는 이날 오후 금융위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손명수 국... 2020-03-20 이병문
• 버스·택시·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4년만에 30%↓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4년 만에 30% 감소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5∼2019년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5년 904명에서 2019년 633명으로 271명(30.0%) 줄었다고 20일 밝혔다. 작년에는 사망자 수가 633명으로 전년 대비 115명(15.4%)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 2020-03-20 이병문
• 택시 문제, 플랫폼업계가 해결?…주객이 바뀌다! 우리나라 택시는 이제 택시 본업보다는 택시를 도구로 이용하는 플랫폼업계에 의해 정책 방향이 결정되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모빌리티업계(택시 플랫폼)와 간담회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시행령)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2020-03-19 이병문
• 반반택시 이용 6만명 넘어…택시승객·기사 ‘윈윈’ 모델 택시 동승 서비스 ‘반반택시’가 출시 6개월 만에 이용자 6만명을 넘어섰다. 반반택시 앱을 개발한 코나투스(대표 김기동)는 지난해 8월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 모바일 앱 다운로드 수 10만건을 넘었다고 18일 밝혔다. 서비스 가입자는 7만명, 택시기사는 8800명을 모집했다. 하루 평균 약 300건의 동승 신청이 접수됐으며 심야시간대 단... 2020-03-19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