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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 입찰제 기반 ‘경기도 공공버스’ 출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7기 교통분야 공약사항인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로 운영될 ‘경기도 공공버스’가 1일부터 첫 운행을 시작했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입찰경쟁을 통해 선정된 민간 운송사업자에게 일정기간(5~9년) 한정면허로 운영권을 위탁한다. 즉 ‘노선입찰제’ 방식으로 경기도와 관할 시... 2020-03-02 이병문
• 주말·휴일 철도·고속도로 이용자 급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지난달 마지막 주 주말 철도·고속도로 이용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토)과 3월1일(일) 고속열차(KTX) 이용자는 각각 3만1456명, 3만52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월2일(20만1985명), 3월3일(22만273명) 이용자보다 각각 84.4%, 84% 급감한 수... 2020-03-02 이병문
•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 확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이 높아진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올해 1분기 중 마련한다. 또 위험률 감소를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륜차 자기 부담 특약을 도입한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 2020-03-02 이명철
• “집 나가면 위험”…버스·택시 안탄다 “저녁 10~12시가 피크 시간인데 길거리엔 사람이 없고 빈 택시만 있어요.”(택시기사 A씨) “모든 예약이 다 취소됐고 사실상 휴업상태가 언제 끝날지 몰라 막막합니다”(전세버스업체 B사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람들 이동이 줄어들면서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수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 2020-02-28 이병문
• 승용·화물·특수차, 캠핑카로 제작·튜닝 가능 28일부터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차종들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게 된다.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 2020-02-28 이병문
• 플랫폼 택시 출시 지원…월급제·전액관리제 정착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 플랫폼 택시 확산을 위한 모빌리티 컨설팅 지원팀을 설립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택시 플랫폼의 출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택시 월급제·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고, 올 4월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요건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한다. 국... 2020-02-27 이병문
• 국회, 여객법 개정안 통과 왜 망설이나 ?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의 골자는 렌터카승합차 호출앱 서비스인 ‘타다’가 사업 근거 조항으로 삼은 여객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대여·반납 ... 2020-02-27 이병문
• 대도시권 광역교통 서포터즈 모집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시민 체감·소통형 대도시권 광역교통 제2차 기본계획(2021~2040년) 및 제4차 시행계획(2021~2025년)수립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25일 대광위에 따르면 서포터즈는 광역교통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고, 나아가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등 시민 체감·소통형 대도... 2020-02-25 이병문
• 검찰,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이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훈영 부장검사)는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 재판의 항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타다 재판은 지난 19일 1심 판결 선고가 이뤄져 26일이... 2020-02-25 이병문
• 25일 개최 ‘타다 척결 총파업 궐기대회’ 잠정 연기 택시업계가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할 예정인 ‘불법 타다 척결 총궐기대회’를 잠정 연기한다.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불법 타다 척결 총궐기대회’를 잠정 연기한다고 24일... 2020-02-24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