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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적·적재불량 상습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제한 앞으로 과적, 적재불량 등 안전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화물차량은 고속도로 심야할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현재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6시) 이용률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 이용률 20∼70%는 30%를 각각 할인해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 2020-02-22 이병문
• 국내 자동차리콜 연 218만대…사고 4300건 차량결함 추정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리콜이 연평균 200만대가 넘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2배로 많아졌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7∼2019년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자료 등을 분석해 ‘자동차 리콜 현황 및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개선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21일 내놨... 2020-02-22 이명철
• ‘타다’ 척결 총파업 궐기대회 25일 개최 렌터카승합차 호출앱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반발한 택시업계가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택시노조연맹·민주택시노조연맹·전국개인택시연합회·전국택시연합회 등 택시업계 4개 단체는 오는 25일 오후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택시 4개 단체는 법원이 타다를... 2020-02-22 이병문
• ‘타다’ 무죄 판결 박상구 재판장은 누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 구형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타다 사건은 두 대표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 징역 2년 혹은 벌금 2000만 원이기 때문에 법원 조직 법상 단독 재판부에 자동 ... 2020-02-20 이병문
• 법원 “타다 무죄” 판결…택시업계 ‘멘붕’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택시업계가 ‘멘붕’(멘탈 붕괴)에 빠졌다. 타다에 대한 불법 판결을 기대했던 택시업계는 “있을 수 없는 일” “법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됐다”며 분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 운영사인 이재웅 쏘... 2020-02-19 이병문
• 2㎏ 이상 드론 ‘실명제’ 도입…단계별 조종자격 갖춰야 내년부터 최대 이륙 중량이 2㎏ 이상인 드론의 소유자는 비행 전에 반드시 기체를 신고해야 하는 ‘드론 실명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5월 공포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사업용의 경... 2020-02-18 이병문
• 자동차공제조합도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등 정보 활용 보험회사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음주운전 등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 2020-02-18 이병문
• 두 달 이상 무단방치 된 자동차 ‘강제견인’ 앞으로 공터, 골목길이나 다른 사람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두 달 넘게 무단 방치하는 경우 강제 견인된다. 국토교통부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를 추가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2020-02-18 이병문
• 2019년 한국 자동차 생산량 세계 7위 한국 자동차 생산이 201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세계 7위에 그쳤다. 1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2019년 10대 자동차 생산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자동차 생산량은 395만 614대로 2018년보다 1.9% 감소했다. 세계 생산 점유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율이 적어 2018년 4.1%에서 2019년엔 4.2%로 0.1%포인트 올랐... 2020-02-18 이병문
• 도로공사, 모범 화물운전자 선발 신청자 모집 한국도로공사가 오는 5월31일까지 ‘모범 화물운전자’ 선발 대상 신청자를 모집한다. 도로공사가 지난 2016년부터 도입한 모범 화물운전자 제도는 화물운전자의 안전운행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까지 총 2만 7470명이 신청해 564명이 선발됐다. 도로공사는 올해도 최대 150명까지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모범 화물운전자... 2020-02-18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