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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 자격시험, 내년부터 교통안전공단이 주관
현재 전국택시연합회가 주관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이 내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버스·화물 자격시험 같이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택시운전을 하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택시운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현재 택시...
2019-08-12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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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경기도 버스 일자리 박람회’ 13~14일 개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오는 13~14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6C홀에서 ‘제2회 경기도 버스승무사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지난 제1회 채용박람회는 6월20~21일 양일간에 걸쳐 열렸는데 1350명이 방문해 채용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채용까지 이어졌다. 이번 제2회 박람회는 1회 ...
2019-08-11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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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화물차도 캠핑카로 튜닝 허용
승용차·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소방차·방역차 등 특수차도 화물차로 개조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튜닝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2019-08-10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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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맹사업, ‘00콜’ 전철 밟을 우려도
일대 변화를 앞둔 우리나라 택시는 앞으로 국민의 기대만큼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후 택시운송시장이 발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택시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들은 드문 것 같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택시에게 가장 중요한 건 승객(소...
2019-08-07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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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전기택시 외면하는 이유는?
택시업계가 친환경 차량인 전기택시 보급에 미지근한 반응이다.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전기택시 4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 전기택시 3000대 보급을 목표로 지원 사업에 나섰지만 목표달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전기택시 보조금 신청 사업자를 모집한 ...
2019-08-07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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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버스·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시 과태료
내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장착하지 않은 대형 사업용 버스·화물차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차량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다. 대상 차량은 9m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LDWS(Lane ...
2019-08-04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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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소멸’ 전망…택시월급제는 잘될까 의문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법인택시 완전월급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경로가 비슷한 경우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을 금...
2019-08-03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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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왜 택시회사 인수 추진하나?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회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3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택시회사인 ‘진화’(보유대수 90여대)와 양수·양도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실사 과정 중으로 거래가 마무리된 게 아니지만, 특별한 하자가 없...
2019-08-03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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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비 지급 미루면 방법 없나?
화물운송 주선업체가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받은 뒤에도 화물차 기사들에게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어 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화물차 기사들에게 10억여원의 운송비를 떼먹고 달아난 화물운송 주선업체 대표 김모씨(61)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5개월동안 ...
2019-08-02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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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덤프트럭·믹서트럭 신규등록 제한 2년 더 연장
사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이 8월부터 앞으로 2년 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9~2023 건설기계 수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신규 ...
2019-07-31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