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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 확대…법정 운행대수도 늘려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고, 전국에 3200여대 수준인 장애인 콜택시도 4600여대로 1400여대 가량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7일 입법예고했다. 새 장애등급제는 현재 1∼6등급을 ‘장애 정도...
2019-05-07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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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월 말부터 자율감차 미이행 렌터카 운행제한
제주도가 이달 말부터 자율감차를 이행하지 않는 렌터카 업체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에 들어간다.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는 3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5차 회의를 열고 렌터카 자율감차 비율 변경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자율감차 참여율 제고를 위해 ...
2019-05-03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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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교통사고 시 보상안내서비스 표준화
앞으로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접수부터 보험금(공제금) 지급까지 보상 안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업무를 맡고 있는 자동차공제조합이 보험접수를 거부하거나 손해배상 업무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
2019-05-02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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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기사 ‘고액연봉’ 발표 정말 맞나?
CJ대한통운은 지난해 택배기사의 수입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연소득 6937만원, 세금과 제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이 5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이는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1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
2019-05-02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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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육체정년’ 65세…금감원, 표준약관 개정·시행
자동차보험 ‘육체정년’이 65세로 늘어나 자동차사고 사망·중상의 보험금 지급이 증액된다. 사고차량의 시세 하락 보상도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5월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 지난 2월 대법...
2019-05-02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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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α 절약’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확대
대중교통비를 30%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지역이 전국 11개 도시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6월부터 전국 11개 지자체로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등 5개 광역자치단체와 경기 수원, 충북 청주, 전북 전주,...
2019-04-28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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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선버스 5월 총파업 수순 밟기 돌입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이하 자동차노련)이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임금 보전과 근무교대 개편 등을 요구하며 5월 총파업 수순 밟기에 들어간다. 노사 간 협상 진척이 없을 경우 5월 중순께 전국 시내버스 중 절반에 가까운 2만여대가 운행을 멈추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28일 자동차노련에 따르...
2019-04-28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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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세버스 기사 대기시간, 온전한 휴식 아냐”
다른 운전기사에 비해 대기시간이 긴 전세버스 운전기사라도 19일 동안 휴무 없이 근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세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은 온전한 휴식시간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무 중 사망한 전세버스 운전기사 김 모씨의 부인이 근...
2019-04-28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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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기사 작년 평균 소득 6937만원
국내 택배업계 1위인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지난해 평균소득이 7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택배기사 1만2000명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6937만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유류비·통신비 등 각종 세금 및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은 5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개인사업자 평균 사업...
2019-04-28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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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업권보호 총력 투쟁계획 밝혀
서울개인택시조합(이사장 국철희)이 오는 연말까지 조합의 총역량을 집중해 개인택시업계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강경한 실력행사까지 펼칠 계획까지 밝혀 주목된다. 25일 서울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렌터카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와 자가용 카풀의 불법 여객운송행위 ▲65세 이상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 ...
2019-04-25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