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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화물차 차령제도 부활되나? 과거에 폐지됐던 사업용화물차의 차령제한제도가 부활될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사업용화물차 차령제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차령제한의 방법·시기 등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사업용화물차의 사고감소를 위해 지난해 5월 차령제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사업... 2019-03-30 이병문
• 특수차·화물차 차종 변경 튜닝 허용 앞으로 특수자동차와 화물자동차가 서로 차종 변경을 위한 튜닝이 허용된다. 특수자동차의 하나인 고소작업차는 고소작업 장치를 제거하면 화물차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그동안 차종 변경을 위해선 폐차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자동차·물류 분... 2019-03-30 이병문
• 서울모터쇼 개막…완성차 21개사 참가, 154종 전시 ‘2019 서울모터쇼’가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언론 공개 행사를 열면서 11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12회째를 맞은 서울모터쇼는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OICA)가 공인한 국내 유일의 국제모터쇼로 1995년부터 2년마다 열리고 있다. 올해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Sustainable)’ ‘커넥티드(Connected)’ ‘모빌리티(Mobility)’란 주제로 4월7일까... 2019-03-28 이명철
• 택시월급제 도입,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교통법안소위원회(소위원장 윤관석)를 열고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를 입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이날 회의는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 열렸으나 또 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난관이 예상된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자가용 카풀을 평일 ... 2019-03-28 이병문
• 렌터카공제조합, 지난해 수입분담금 3천억 돌파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수입분담금 규모가 지난해 3000억원을 돌파해 지난 2013년 사업개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27일 오전11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내 뮤지엄웨딩홀에서 올해 정기총회를 열고 2019년도 사업계획안과 조합원 운영위원 선임의 건, 비상근 감사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모두 승인, 통과시켰다. ... 2019-03-27 이병문
• 기로에 선 택시운송업…‘각자도생’의 고민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IT 플랫폼 기업이 택시시장에 갖는 지배력이 커지면서 택시운송업이 기로에 서있다. 정작 택시를 한 대도 보유하지 않은 IT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길거리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 갈수록 줄어들고, 플랫폼 기업의 앱 호출에 의해 영업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이미, 택시운송업은... 2019-03-24 이병문
• 택시기사 故 임정남 씨 71일 만에 영결식 치렀지만… 택시업계가 카풀에 반대하며 분신 사망한 동료의 영결식에 함께 모였지만 카풀 합의안을 놓고는 입장이 크게 갈렸다. 택시 노사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택시기사 임정남씨 영결식을 열었다. 임씨가 숨진 지 71일째 되는 날이다. 임씨는 지난 1월9일 광화문 광장에서 택시에 탄 채 인... 2019-03-22 이병문
• 서울시 ‘교통사법경찰반’, 도급택시 30대 적발 서울시는 불법 도급택시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교통사법경찰반’을 통해 총 30대의 불법 도급택시를 적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도급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택시를 말한다.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 2019-03-22 이병문
• “주52시간 임금보전 없으면 전국 버스 5월에 총파업”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이하 자동차노련)이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임금이 줄어든다”며 5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자동차노련은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노련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다음달 29일 전국 노선버스가 동시에 쟁의조정 신청을 하고, 조정이 결렬되면 5월 중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결의했다. 자동차노련이 총... 2019-03-20 이병문
• 교특법 폐지되나? 국회, 대체입법 공청회 개최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주최하고 국회교통안전포럼이 후원하는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 공청회’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은 중앙선 침범 같은 중대한 12가지 과실이나 사망 또는 치명적 부상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교... 2019-03-20 이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