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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한달…법이 너무 앞섰나? 지난 9월 28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으나 경찰의 계도기간이라서 그런지 현실은 여전히 무신경하다. 특히 제반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택시·버스의 안전띠와 유아용 카시트 의무화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전 좌석 안전... 2018-10-30 이병문
• 음주운전 2회·고속도로 음주운전 바로 면허취소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법정형이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법정형을 상향하기로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고 고속도로 ... 2018-10-30 이병문
•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철재 와이어 ‘와르르’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달리던 25t 트레일러에서 철재와이어(1t짜리) 2개가 떨어져 뒤따르던 차 12대가 손상됐다. 29일 밤 8시40분께 달성군 현풍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현풍 분기점 앞에서 25t 트레일러에 실려 있던 철재 와이어 2개가 1차로와 갓길 등에 떨어졌다. 트레일러 차량을 뒤따르면 차 12대가 도로에 풀린 철재 와이어를 지... 2018-10-30 이병문
• 중고차 매매업, 전시시설 없이도 창업 가능 온라인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업에 대해서는 자동차 전시시설과 사무실을 갖추지 않도록 하는 ‘중고차 매매업 등록기준’을 마련,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중고차 매매업 등록기준은 온·오프라인 동일하게 면적 660㎡ 이상 자동차 전시시설과 사무실을 갖추... 2018-10-26 이병문
• 고령 택시기사가 늘어나는 이유는? 전국 택시운전기사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25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전국 택시 운전자 26만 8669명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7%가 넘는 7만 2800명이다. 2006년 전체의 3.2%였던 고령택시 운전자가 12년 사이 9배 가까이 커졌다. 택시기사 고령화는 개인택시에서 두드러진다. 6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들 중 ... 2018-10-25 이병문
• 도로공사, 제17회 길 사진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4일 김천 본사에서 ‘제17회 길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도로공사는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길 사진을 발굴해 우리나라 길의 아름다움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매년 길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고속도로 부문-김진철 씨의 ‘철새와 인천대교’ △일반도로 부문-이용범 씨의 ‘굴다리 ... 2018-10-25 이병문
• 서울 택시 기본요금 3800원 유력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내년부터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될 것이 유력하다. 또 심야시간 단거리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 심야 기본 거리를 2km에서 3km로 연장하고, 심야 할증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24일 오후 2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택시요금정책 및 서비스개선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2018-10-24 이병문
• 화물차 과적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화물자동차의 과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과적 화물차가 단속되면 운전기사만 처벌받고, 무리한 짐을 맡긴 화주는 처벌받지 않는 현행 법률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물차 과적 단속 건수는 2015년 4만 5347건, 2016년 4만 8270건, 지난해 5만 1401건 등 총 14만 601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8-10-21 이병문
• “카카오 카풀앱 즉각 금지하라”…택시업계, 뿔났다! “택시업계 다 죽이는 카카오를 박살내자”, “현행법 악용하는 카풀 허용 반대한다”. 카카오의 카풀앱 서비스에 반발하는 택시업계가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택시업계 종사자 7만여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공유경제... 2018-10-18 이병문
• 서울공항 인근 도로서 시내버스 전도…1명 사망 서울공항 인근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낮 12시5분께 시내버스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서울공항 인근도로에서 전도돼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주변을 지나가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어 2차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내버스 운전자 A(53)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 ... 2018-10-18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