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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제때 반납 안 했다고 무단견인하면 절도죄” 고객이 반납하지 않는 렌터카를 렌터카업체가 몰래 견인해 오는 것은 절도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객이 반환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임의로 가져올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업체 직원 박모(3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 2018-09-15 이병문
• 택시·카풀, 사생결단 ‘한 판 승부’ 불가피 택시업계와 카풀 간 사생결단(死生決斷)의 한 판 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카풀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서비스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카풀 기사 회원’ 모집을 이달 중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서비스 출시는 회원 모집 후 준비 과정을 거쳐 1~2개... 2018-09-14 이병문
• 버스·화물차주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직접 신청·수령 화물차나 버스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보조금을 앞으론 차주가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올해부터 의무 장착해야 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의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첨단안전장치 보조금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국... 2018-09-13 이병문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역 간 차별 없이 이용 앞으로 휠체어 탑승 장비 등을 장착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 간 구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돼 서비스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해 시행한다. 표준조례는 장애인 등 ... 2018-09-13 이병문
• 거가대교 음주난동 부린 50대는 트레일러 기사 술을 마신 채 트레일러 차량을 몰고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구간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은 운전기사 겸 지입차주인 김모씨(57)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10일 밤 11시 50분경 “사고를 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11일 새벽 5시까지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트레일러 차량을 몰고 거가대교시설공단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 2018-09-11 이병문
• 국토부, 이례적 택시·개인택시연합회 종합감사 국토교통부가 이례적으로 양대 택시사업자단체인 전국택시(법인)연합회와 전국개인택시연합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7월2일부터 7월13일까지 2주간 전국택시연합회 및 공제조합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8월27일부터 9월7일까지 역시 2주간에 걸쳐 ... 2018-09-11 이병문
• 서울시, ‘승차거부 택시’ 퇴출 나선다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해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택시 처벌권한을 올해 안에 전부 환수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단속에서 걸린 승차거부 택시 처벌권한을 자치구에서 환수한 데 이어 올해는 120다산콜 등으로... 2018-09-10 이병문
• 첨단 자동차 시대 개막…검사방식도 바뀌어야 첨단 자동차 시대가 열리면서 자동차 검사 방식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7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2018 자동차검사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주최하고 공단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사람을 위한 첨단기술과 교통안전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5명의... 2018-09-09 이병문
• 쿠팡·건영화물 택배사업자 신규 지정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건영화물(주)이 신규 택배사업자로 지정돼 택배사업에 나서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요령(국토부 고시 제2018-219호)에 따라 택배 운송사업자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업체 명단을 7일 공고했다. 국토부는 매년 택배 운송사업자에 대한 요건 ... 2018-09-07 이병문
• 차메이커에 충분히 압박 줄 수 있을까? 정부가 자동차 리콜과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도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자동차 리콜 대응 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제작사의 법적 책임성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자동차 제작사가 ... 2018-09-07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