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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단체 경력 숨겼다”고 택시기사 해고? 입사 당시 이력서에 사회단체 활동 경력을 숨겼다며 7년이나 근무한 택시기사를 해고한 운수회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22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5합의부(부장 김현석)는 택시기사 A 씨가 소속 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회사의 징계해고는 무효라며 그간 A 씨가 받지 못한 ... 2018-06-23 이병문
• 김현미 장관 “버스운행 차질 없도록” 당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오후 2시 서울 방배동 전국버스연합회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내달 시행되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 따른 각 지자체의 준비 상황과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당장 일각에서 우려하는 노선감축이나 임금 감소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 2018-06-22 이병문
• ‘불법 택시영업’ 우버 대표에 벌금 2천만원 불법 택시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버의 미국 본사 전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트래비스 코델 캘러닉 우버 전 최고경영자(CEO)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014년 말 기소된 이후 3년 반 가까이 한 번도 재판... 2018-06-22 이병문
• 택시 사업구역 ‘이용시민 편의’가 우선 택시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다. 택시사업구역은 대부분 시·군 단위로 설정돼 있으며,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그런데 도시가 광역화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 간 경계선이 점점 애매모호해지고 있다. 옛날에는 각 지역이 서로 뚜렷하게 구별됐으나 이런 구별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현실적으로 동일한 생활권인데 행정 구... 2018-06-22 이병문
• 택배노조 “하루 7시간 공짜노동, 보상하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노조)이 택배 노동자의 14시간 업무시간 중 절반인 7시간 정도를 분류작업으로 소모하고 있지만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짜노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택배 업무 프로세스는 물품의 집하, 분류, 배송으로 나뉘는데 택배기사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분류작업에서 발생한다고 택배연대... 2018-06-20 이병문
•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조만간 재선거 현재 이사장·부이사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 중인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조만간 재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국철희 전 조합 이사장은 제18대 이사장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올 2월 1심에 이어 지난 1일 2심 판결에서도 승소했다. 피고인 이연수 이사장이 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조합은 조만간 이... 2018-06-19 이병문
• 고속도로 통행료 '휴일 할증제' 아시나요? 한국도로공사가 2011년 말부터 주말과 공휴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 할증해서 받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이를 알지 못해 홍보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명절연휴 제외)에는 출구요금소 통과시각 기준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일 대비 5% 할... 2018-06-19 이병문
• 경기 법인택시기사 1만6천명에 월 5만 원 수당 지급 오는 9월부터 경기도내 법인택시기사 1만6000여 명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수당이 지급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제328회 정례회 1차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최호(평택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택시운수종사자(법인택시... 2018-06-19 이병문
• 교통안전공단, 7세 이하 어린이 대상 카시트 무상보급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함께 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카시트 1600개(유아용 1100개, 주니어용 500대)를 무료 나눠준다고 18일 밝혔다. 2000㏄ 미만 승용차 보유자 가운데 2012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다음 달 13일까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www.childsafe.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보급 예비대상... 2018-06-19 이병문
• 수도권 M버스·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수도권 출퇴근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시범 운행 중인 ‘광역버스 및 M버스 좌석예약제’를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좌석예약제’는 모바일 전용 어플리케이션 ‘굿모닝 미리’를 통해 사전에 좌석을 예약한 후,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해당 좌석에 탑승하는 방식의 O2O서비스(Online... 2018-06-18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