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플랫폼 산업 전환기를 맞아 거대 플랫폼에 집중된 이동 데이터의 권리를 재조명하기 위해 국회에서 연속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모빌리티-플랫폼 산업 전환기를 맞아 거대 플랫폼에 집중된 이동 데이터의 권리를 재조명하기 위해 국회에서 연속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전국택시노조연맹·전국민주택시노조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21일과 28일 국회에서 제1차·2차 연속 정책세미나를 열고 플랫폼 데이터 주권 공론화와 종사자 보호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제1차 세미나(플랫폼·데이터·데이터주권-플랫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권리와 공익적 활용 원칙)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제2차 세미나(자율주행·AX·직무전환-자율주행·AI 전환에 따른 운수·물류산업 변화와 직무전환)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 발제를 통해 장동익 한국교통연구원 팀장은 플랫폼 데이터 주권을 '참여할 권리'로 규정, 공공의 관리 책임을 강조했다. 

최재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운행기록 열람권, 알고리즘 설명요구권 제도화를 제안했다.

탁세현 한국교통연구원 팀장은 자율주행 전환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와 직무전환 검토를 발표했다.

염석환 비플랫(Bplat) 대표는 플랫폼 데이터의 AI 자산화를 경고하고 현 시점에서 데이터 권리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택시노동자와 이용자가 만들어낸 이동 데이터를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는 구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를 교통정책 수립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 통계화 및 플랫폼 공공성 확보 제안이 나왔다.

노조는 현장 노동자들이 생성한 데이터의 쓰임을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 열람권, 알고리즘 설명요구권, 노조의 집단적 협의권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수준의 동의권을 넘어, 근로기준법 개정이나 특수 입법을 통해 AI·데이터 시대 노동자의 집단적 주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는 자율주행기술 확보와 실증에 주력하면서 노동권을 보호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