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추석연휴 교통사고·사망·부상 큰 폭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올해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일평균 이동 인원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량 감소로 교통사고 건수도 30% 가량 급감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인 지난 9월29일부터 10월4일까지 6일간 총 이동 인원은 3116만명으로 지난해(3215만명.5일간)... 2020-10-06 이병문
• 버스·택시·지하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오는 13일... 2020-10-05 이병문
• 車정기검사 시 등록증 제출 폐지···리프트 설치 허용 앞으로 자동차정기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0여개의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28일 밝혔다. 제도 개선과제 중 교통·자동차 관련분야를 보면 자동차정기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의무가 ... 2020-09-29 이병문
• 추석연휴 2759만 명 이동…91.4%가 자가용 이용 예상 귀성 30일 오전9시·귀경 10월1·3일 오후2시 가장 ‘혼잡’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포장판매·야외테이블 가림판 설치드론·암행순찰차·헬기 등 활용해 교통위반 집중단속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특별교통... 2020-09-21 이병문
• 국토부, 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 공모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와 수소 친화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소교통 복합기지’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수소충전소 구축, 수소 시범도... 2020-09-19 이병문
• 국토부, 지능형교통체계 추진 지자체 44곳 선정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할 지자체 44곳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는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 2020-09-11 이병문
• 광역교통개선 사업 더딘 신도시, 특별지구로 지정·관리 앞으로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개선 대책 사업이 미뤄져 주민이 불편을 겪을 경우 정부가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관리한다. 또 대도시권 주민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광역버스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2020-09-09 이병문
• 교통업계 연합회장 선거 ‘입맛대로’ 버스, 택시, 화물 등 자동차운수업계와 정비, 매매 등 자동차관리업계의 전국 중앙단체인 연합회의 회장 선거방식과 회장의 자격, 임기 등에 기준과 원칙이 없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단체가 회장 선거와 관련돼 금품수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선거 과정에서 업계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토교... 2020-09-07 이병문
• 버스·택시 차령 1년 한시적 연장 9월1일부터 일부 버스와 택시의 운행 연한(차령)이 1년 더 늘어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객자동차운수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9월부터 한시적으로 기본 차령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시외&mi... 2020-09-01 이병문
• 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 자동차 기준 완화 수제 스포츠카, 수륙양용자동차, 휠체어 탑승 운전차 등 특색 있는 자동차가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2019.8, 2019.12)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량생산 자동차 ... 2020-08-07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