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작년 자동차보험 영업익 5539억원 16%↑…3년째 흑자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부문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6% 늘어난 5539억원을 기록하면서 3년 연속 흑자행진을 했다. 자동차보험 가입대수는 2500만대를 넘어서면서 시장규모는 21조원을 넘어섰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21조484억원... 2024-04-15 이병문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벌점삭제·범칙금 환급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피해자임에도 벌점 및 범칙금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상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해당 교통사고가 자동차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이 보험사기 형사사... 2024-03-26 이병문
- 작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액 5476억원…16%↑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1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1조818억 원) 대비 346억 원(3.2%) 늘어난 1조 1164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중 자동차 보험사기는 전년 대비 771억원(16.4%) 급증한 5476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2024-03-11 이병문
- 음주측정 불응자에 사고부담금 부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한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 2024-02-19 이병문
- 車사고 피해지원 사업 앞으로 자배원이 맡는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의 이관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는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 중인 피해지원 사업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차 교통... 2024-02-02 이병문
- 자배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신설…의료자문 독립적 기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동차보험 의료자문제도 개선을 위해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를 신설, 2월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의료분쟁이 생기는 경우 의료자문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의료심사 기구다. 보험사와 피해자 간 의료분쟁이 발생하... 2024-01-31 이병문
- 지난해 손보 '빅5' 자동차보험 손해율 80%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작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 5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0.2%(5개사 단순 평균 기준)로 전년(80.1%) 대비 0.1%포인트 올랐다. 삼성화재는 81.7%에서 81... 2024-01-29 이병문
- 교통안전공단 튜닝안전기술원 준공식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1일 김천시 어모면 김천1일반산업단지에서 튜닝안전기술원 준공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튜닝안전기술원은 대지면적 5만392㎡(1만5000평), 건축면적 6233.25㎡(1885평) 규모로 본관동 외 튜닝안전시험동·광학시험동·충격연결장치시험동 등 3개의 시험동, 지원시설과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기 등 장비 46종을 갖... 2023-12-12 이병문
- 자동차보험 한약 사전조제 제한·침 과잉진료 최소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목됐던 한의과 진료비가 합리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 2023-11-09 이병문
- 교통사고 경상자 진료비 증가율, 중상자의 4.8배 최근 8년간 교통사고 경상자의 진료비 증가율이 중상자에 비해 4.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사고 발생 시 지급 보험금이 적정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석준·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보험개발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자동차 경미사고 대인보험금 적정화 정책토론회'를 공동주... 2023-09-23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