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 작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 5만2천명…역대 최다 작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4일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 수는 5만202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자 수는 2020년 2만7031명, 2021년 3만4893년, 2022년 4만832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 응시자 ... 2025-06-04 이병문
• 승객이 택시 안에 놓고 내린 휴대폰 안 돌려주면? 승객이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은 60대 택시기사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0월19일 새벽 강원 춘천시에서 승객 B 씨(18)가 택시 안에서 분실한 휴대전화 1대를 습득했다. A... 2025-06-01 이병문
• 아동추행죄 금고 이상 처벌시 택시자격 취소…헌재 "합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9일 헌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7조 1항 3호 중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개인택시 기사 A씨는 아동·청소... 2025-05-29 이병문
• 전체 운임수입에 수수료 부과…카카오택시 과징금 38억원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가맹기사들에게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부당 계약을 맺은 혐의로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KM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KM솔루션은 ... 2025-05-29 이병문
• 농어촌 무료버스에 택시업계 ‘한숨’ 이른바 ‘공짜 버스’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자, 지역 택시업계에서는 택시 이용객이 더 줄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24일 전국 지자체들에 따르면 시내버스(농어촌버스)를 전면 무료운행 중인 지자체는 경북의 청송군·봉화군·의성군·문경시·울진군, 충북의 진천군·음성군, 전남 ... 2025-05-24 이병문
• 고법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200억원대 과징금 취소"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박재현 김현수 기자 = 자회사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 2025-05-22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전국택시연합회 정책제안 및 협약식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는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제안 및 협약식을 가졌다.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장은 “지속 가능한 택시산업을 위해 여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인택시 근로 형태 유연화, 도서 산간 공공형택시 확대 등 5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문진석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2025-05-22 이병문
• 공정위, 개인택시면허 거래 개입한 구미시지부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에 개입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구미시지부는 2017년 1월 구성사업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를 중개하기로 결정하고 중개 업무를 개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구미시지부는 택시 면허를 팔... 2025-05-20 이병문
• 대법 "부산 택시회사 '소정 근로시간' 줄인 임금협정은 무효” 부산지역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소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체결한 노사 임금협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택시기사 22명이 소속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근로시간 단축 따른 미지급금訴)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 2025-05-20 이병문
• 법인택시 면허 기준대수 완화…서울·부산 50대→30대 지역별 법인택시 면허 기준대수가 완화되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차고지 최저 면적기준의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택시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최소 차량 기준대수가 서울·부산은 기존 50대에서 30대로, 광역... 2025-05-08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