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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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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초소형 특수차’ 분류 신설…초소형 소방차 등 생산 가능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 중 초소형 특수자동차를 신설하고, 전기·태양광 등 동력원별로 자동차의 세부기준을 추가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의 규모별 분류체계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차에만 있어 유럽 등에서 활성화된 초소형 소방차, 쓰레기압축차, ...
2023-08-13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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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는 ‘자동차’ 현대차는 ‘전자’…脫 업역 시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자동차가 ‘달리는 전자제품’으로 변하면서 자동차 회사와 전자회사 간 사업 경계도 무너지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다음 달 5∼10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국제 모터쇼 ‘IAA 모빌리티 2023’에 처음으로 참가한...
2023-08-06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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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7823대 보조금…7일부터 신청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전기차 7823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7일부터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하반기 보급물량은 차종별로 ▲승용차 4388대 ▲화물차 1392대 ▲통학·통근버스 54대 ▲택시 1500대 ▲시내버스 487대 ▲공공버스 2대다. 이 중 민간 공고물량은 5834대, 대중교통 보급물량은 1987대다. 구매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
2023-08-06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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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국민참여토론
대통령실은 오는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현행 ‘배기량’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있을지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 자격뿐...
2023-08-02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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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운명…KG모빌리티, 에디슨모터스 인수 사실상 확정
전기버스 업체 에디슨모터스 인수를 추진해 온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최종 인수 주체로 사실상 낙점됐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에디슨모터스의 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 공개매각 본입찰이 전날 마감됐으나 KG모빌리티 외에 다른 응찰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KG모빌리티는 조만...
2023-06-30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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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 ‘자동차 제조사’에 입증책임 ‘도현이법’ 국회 첫 논의
최근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게 묻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음 논의됐다. 해당 법안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반대 의견인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하면서 향후 최종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정...
2023-06-25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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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한시 인하 조치 이달 말로 종료
자동차 구입 때 최대 143만원의 세금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 2018년 7월 시행되면서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3.5%)을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7월부터는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이번에도 ...
2023-06-09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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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수입차 ‘개별소비세 차별’ 사라진다
다음 달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다. 국세청은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
2023-06-08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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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레몬법' 시행 4년4개월…교환·환불 판정은 13건 불과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날 경우 제조사가 교환·환불해 주도록 하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의 시행 4년이 지난 가운데 교환·환불 판정은 13건에 불과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한국형 레몬법에 따른 자동차 교환 판정은 8건, 환불 판정은 5건이었다. 한국형 레몬법은 ...
2023-05-16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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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 제치고 1분기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에“
중국이 올해 1분기 107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해 일본을 제치고 수출 대수 기준으로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에 등극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15일 보도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와 자동차공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1∼3월 자동차 수출 대수는 107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58.3%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일본의 자동차 수출 대수는 95만4000대로 중국...
2023-05-15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