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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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365’에서 중고차 실매물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는 10월1일부터 자동차365 홈페이지(www.car365.go.kr)에서 중고자동차 실매물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매물로 나온 중고차의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차량의 매도여부와 실제 보유업체, 전화번호, 차량 기본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허위매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동안 중고차 소비자들은 온라...
2019-10-01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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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6월부터 시행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관과 사업자가 차량 점검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일명 중고차보험) 의무가입이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시행 공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중고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시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중...
2019-05-24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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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 전시시설 없이도 창업 가능
온라인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업에 대해서는 자동차 전시시설과 사무실을 갖추지 않도록 하는 ‘중고차 매매업 등록기준’을 마련,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중고차 매매업 등록기준은 온·오프라인 동일하게 면적 660㎡ 이상 자동차 전시시설과 사무실을 갖추...
2018-10-26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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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 허위점검 시 ‘퇴출’ 추진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업자는 바로 퇴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점검서를 허위로 작성한 업자에 대해 최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적발되더라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만 받을 뿐 행정처분은 받...
2018-05-24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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