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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 사고 감소 위한 ‘배달업 안전교육 협의체’ 출범 소화물배송업(배달업) 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관 협의체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업계 및 라이더 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으로 ‘배달업 안전교육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업이 성장하고 배달업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 2023-06-12 이병문
• 자동차 개소세 한시 인하 조치 이달 말로 종료 자동차 구입 때 최대 143만원의 세금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 2018년 7월 시행되면서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3.5%)을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7월부터는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이번에도 ... 2023-06-09 이병문
• 대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택시에 돌을 던지지 마라! 불법 논란이 일었던 렌터카호출 서비스 ‘타다’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타다에 강력 반발했던 택시업계의 이기주의와 정부의 무능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영국에서 1865년부터 1896년까지 약 30년간 시행된 ‘붉은 깃발법’(자동차가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없도록 강제하는 법) 사... 2023-06-08 이병문
• 국산-수입차 ‘개별소비세 차별’ 사라진다 다음 달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다. 국세청은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 2023-06-08 이병문
• 고가·외제차 과실 크면 피해차량 보험료 할증 유예 다음달부터 외제차 등 고가 차량과 사고가 나도 일반 차량의 과실 비율이 낮다면 고가의 수리비와 상관없이 보험 할증이 유예된다.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고가 가해 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이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고가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 차량의 경우 ... 2023-06-08 이병문
• 서울시, 공항버스 450대 2030년까지 모두 수소버스로 교체 서울시가 2030년까지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경유 연료 사용 공항버스 450여대를 모두 수소버스로 교체한다. 서울시는 7일 오후 2시 시청에서 환경부, SK E&S, 현대자동차, 티맵모빌리티와 이 같은 계획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 시내 경유버스인 공항버스, 시내버스, 통근버스 등이 수소 버스로... 2023-06-08 이병문
• 무역협회, ‘디지털 육상 화물운송 중개플랫폼 콘퍼런스’ 개최 한국무역협회(KITA)가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디지털 육상 화물운송 중개플랫폼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엔 국토교통부 및 티맵모빌리티, CJ대한통운, KT롤랩과 디지털 육상운송 중개플랫폼에 관심 있는 제조·물류기업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 1부에선 티맵모빌리티, CJ대한통운, KT롤랩이 국... 2023-06-08 이병문
• 지난해 민자도로 21곳 중 19곳 통행료 수입 예상치 미달 전국 대부분 민자도로의 지난해 통행료 수입이 협약 당시 예상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민자 도로 중 19곳의 통행료 수입이 예상 수입보다 미달이었고, 6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5일 국토교통부의 ‘2022년도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1개 민자도로의 협약대비 ... 2023-06-05 이병문
• 서울화물협회 이달 27일 이사장 보궐선거 실시 서울시화물협회가 이달 27일 임시총회를 열고 제36대 이사장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일 서울시화물협회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잠실 교통회관 2층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이사장 보궐선거를 실시해 새 이사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사장 입후보 등록 일자는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다. 이사장 후보로는 자천타천 5, 6명이 거론되... 2023-06-02 이병문
•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2735명…역대 최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통계관리 이후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6.2%(-181명) 감소한 273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교통사고 통계관리를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 사망자 수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70년 3069명에서 1991년 최고점(1만3429명)을 기록했다. 이후 2013... 2023-06-01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