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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노인회, ‘노인 무임수송 정책 토론회’ 개최 대한노인회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호일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낮에 빈자리가 많을 때 그 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돈이 더 드나, 전기... 2023-02-17 이병문
• 경·소형 승합-소형 화물차 검사 주기 1년→2년으로 정부가 경·소형 승합과 소형 화물차 등의 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15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자동차 기술 발달로 성능이 ... 2023-02-15 이병문
• 서울시,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하반기로 연기 서울시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올해 하반기로 연기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원래 올해 4월 말께로 예정했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지속되는 고물가로 인한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기조에 호응한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300원 또... 2023-02-15 이병문
• 교통사고 뺑소니 최고 징역 10년→12년…처벌 가중 종전까진 최고 징역 10년이었던 뺑소니범에 대한 처벌 기준(양형 기준)이 최고 징역 12년으로 상향된다.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제12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준안은 공청회,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올해 4월 24일 제123차 양형위원 ... 2023-02-15 연합뉴스
•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함진규 전 의원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에 함진규(64) 전 의원이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도로공사 신임 사장에 함 전 의원을 임명했다. 함 사장은 2002년 6대 경기도의회 의원(한나라당)으로 정치에 첫발을 들여 7대 경기도의원으로 재선했다. 이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19·20대(경기 시흥갑)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기... 2023-02-15 이병문
• 보험 정비요금 얼마나 오를까…정비업계 5% 인상안 제시 자동차보험정비요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빠르면 다음달 초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인상률을 놓고 의견이 맞지 않았던 자동차정비업계가 통일된 인상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자동차보험정비요금 인상률에 의견 차이를 보였던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와 한국자동차검사정... 2023-02-15 이병문
• 현대차, 자체 모빌리티플랫폼 ‘셔클’ 몸집 키운다 완성차업체인 현대자동차가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택시업계와 손을 잡고 지자체 협약을 진행하는 등 자체 플랫폼 ‘셔클’의 몸집을 키우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전국택시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자체와 셔클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셔클은 현대차가 2021년 선보인 국... 2023-02-15 이병문
• 잇단 공공요금 인상에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늦추나 서민 가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버스요금 동결을 결정한 경기도가 택시요금 인상 시기를 다소 늦춰 하반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 시행 시기를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서울시처럼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인상하기 위해 공청회와 도의회 의... 2023-02-15 연합뉴스
• 개인택시 부제 해제에 법인택시 멍든다 개인택시 부제 해제로 법인택시의 수입이 감소하고 기사들 노동 여건은 더 열악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서울법인택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심야 택시 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3부제를 50년 만에 해제한 후 법인택시가 영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개인택시 부제 재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심야 할증요금 ... 2023-02-15 이병문
• 공정위,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 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 2023-02-14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