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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들, 전시 교통행정 이제는 제발 그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교통정책을 많이 선호한다. 주민 편의를 높여 체감 효과가 큰 데다 곧 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장들이 야심차게 추진한 교통정책 중에는 실패한 사례들이 꽤 있다. 경기도민의 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만든 경기버스라운지는 저조한 이용률 끝에 이달 종료를 앞두고 있다. 서울 사당역 4번 출구 인근 건물 3...
2025-04-14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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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백 원에서 몇천 원’ 횡령 버스기사 법원판결 사례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과거 버스기사의 소액 횡령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가 재판장이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는 2017년 1월 버스 기사 L씨가...
2025-04-12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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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대형車 사각 감지 장치로 보행자 사고위험 줄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물트럭·버스 등 대형 차량에 장착하는 사각지대 감지 장치가 운전자의 주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 장치는 대형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면 외부 카메라가 보행자를 감지한 뒤 내부 모니터에 상황을 전하면서 경고음을 울려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는 시스템이다. 공단은 지난해 경...
2025-04-12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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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과태료는 눈먼 돈?...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세입 전환 촉구
현재 국고로 귀속되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1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에 따르면 오는 15~16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하는 제3차 임시회에서 ‘교통 범칙금·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
2025-04-11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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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배 '우체국소포'-기업택배 '합동택배' 1위
국토교통부의 ‘2024 택배·소포 서비스 평가’ 결과, 일반택배 부문에서는 우체국소포, 기업택배 부문에서는 합동택배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19개 택배서비스 업체와 우체국소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택배·소포 서비스 평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소비자·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서...
2025-04-11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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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승객들에 가짜토사물 뿌리고 1억5천만 원 뜯은 택시기사
만취한 승객만 골라 태운 뒤 차 안에서 구토를 한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택시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승객이 만취해 잠든 사이 죽, 콜라, 커피 등으로 미리 만들어둔 가짜 토사물을 택시 안에 뿌려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25-04-11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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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시장 점유율 제한 5월 해제…중고차 판매경쟁 뜨거워진다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점유율 제한이 다음 달 해제되면서 중고차 판매 경쟁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3년 현대차·기아의 인증 중고차 사업을 승인하면서 영세사업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들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했다. 2023년 5월1일부터 1년간 현대차는 전체 중고차의 2.9%, 기아는 2.1%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2...
2025-04-10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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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통안전포럼, '교통안전 비전제로 선포식' 개최
국회 교통안전포럼(공동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0)를 위한 ‘교통안전 비전제로 선포식’을 열었다.사진 왼쪽부터 손해보험협회 오홍주 전무, 사랑실은교통봉사대 손삼호 대장,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더불어...
2025-04-09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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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양도 시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추진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한 뒤 양도자의 범죄경력이 뒤늦게 드러나 면허가 취소되는 억울한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시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
2025-04-09 이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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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요응답형 복지택시' 765개 마을로 확대
경기도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촌이나 외곽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복지택시' 운영 마을을 올해까지 765곳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수요응답형 복지택시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읍·면·동을 운영 마을로 선정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시군별 책정한 버스 요금 수준(1000∼2000원)만 부담하면 이용이 가...
2025-04-09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