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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렌터카 사고 5년간 1581건…20대 이하가 37% 비대면 렌터카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무면허 운전자의 사고 위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차량 대여 시 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확인된 렌터카 교통... 2024-08-31 이병문
• 렌터카 차량 충당 연한·차령 규제 완화된다 정부가 렌터카 차량 등록(충당) 연한과 사용 가능 기한(차령)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렌터카 차량 등록 연한과 사용 가능 기한을 늘리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해 시행방안을 2025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 2024-08-29 이병문
• 국토부 내년도 예산 58조 2000억···올해보다 4.5% ↓ 2025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58조 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60조 9000억원)보다 2조 5000억원(4.5%) 줄어든 58조 2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 SOC 사업이 완공되고, 공사비 급등 등의 여파로 신규 사업이 감소하며 예산안 규모가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에 ▲주거안정 ▲교통혁... 2024-08-29 이병문
• 법인택시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 첫 헌법소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국내 처음으로 청구됐다. 28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전국택시노조연맹과 유창상운 노조 등은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장을 접수... 2024-08-28 이병문
• "시속 10km 자동차사고 때 탑승자 부상 위험 거의 없어“ 시속 10km 내외의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탑승자의 부상 위험은 거의 없으나 보험금 특히, 진료비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보험의 치료비 보상 등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경미한 사고를 재현하기 위해 시속 10km 내외 속도로 충돌시험을 실시한 결과, 부딪힌 자동차의 속도변화는 시... 2024-08-26 이병문
•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통합 콜센터’ 개설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 기존 운영 중인 콜센터를 ‘통합 콜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은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콜센터를 9월1일부터 ‘통합 콜센터’로 확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통합 콜센터는 전문 상담사가 365일 24시간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각종 요청과 상담에 응한다. 사고... 2024-08-26 이병문
• 늘어나는 화물차 불법주차 대책은? 늘어나는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해소를 위해 현실성 있는 차고지 설치를 위한 법령개정과 차고지 안내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는 23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대책 마련 및 불법행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경기... 2024-08-24 이병문
• 전국택시노련 “택시 부제 재시행하라”…국토부 앞 시위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택시 부제 재시행을 요구하며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전국택시노조연맹(위원장 강신표)은 22일 오전 10시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조합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법인택시 기사 생존을 위해 택시 부제를 재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택시 부제 해제에 따른 문... 2024-08-23 이병문
• 서울~경기 오가는 버스노선 5개 폐지…경기도민들 반발 서울에서 경기를 오가는 버스노선 5개가 이달 폐지되거나 폐지 예정되면서 경기도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773번 버스(파주 교하~서울 은평), 9714번 버스(파주 교하~서울 중구) 노선이 오는 30일 폐선될 예정이다. 또 704번 버스(양주 장흥~서울 중구)는 노선 단축으로 양주에서 구파발역 구간 운행이 폐지된다. 이에... 2024-08-21 이병문
• 교통안전공단 송파 운전적성정밀검사장 잠실 교통회관 내 개소 수도권 택시·버스·화물차 운수종사자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접근성이 대폭 향상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서울 수도권 동남지역 운수종사자 수검 편의 증진을 위해 송파 운전적성정밀검사장을 새로 개소하고 오는 23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송파 운전적성정밀검사장은 운수 단체가 모여있는 잠실 교통회관 내 1층에 위치해 방문하... 2024-08-20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