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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월급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노사 모두 반대 택시 월급제로 명명되는 주 40시간 이상 택시 소정근로시간의 전국 확대 시행이 결국 2년 유예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오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이 같은 유예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유예 법안은 국토위 전... 2024-08-20 이병문
• 주 40시간 이상 택시 소정근로시간 전국 시행 2년 유예 여야 정치권이 주 40시간 이상 택시 소정근로시간(택시 월급제) 전국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오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이 같은 유예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 40시간 이상... 2024-08-19 이병문
•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행정제재 41만명 구제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벌점 등 행정제재를 받은 41만명이 수혜를 보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감형·복권안을 심의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안을 즉시 재가했다. 이번 사면으로 운전면허와 관련된 혜택을 본 대상자는 41만6847명에 달한다. 대부분을 차지... 2024-08-15 이병문
• 택시 부제 놓고 ‘법인택시 VS 개인택시’ 갈등 고조 택시 부제를 놓고 법인·개인택시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택시 부제 시행 여부에 따라 각자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양측은 생존권을 걸고 힘겨루기를 벌이는 양상이다. 15일 전국개인택시연합회는 법인택시 노사가 택시부제 재시행을 주장하며 낸 성명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 보도자료를 냈다. 전국택시노조연맹... 2024-08-15 이병문
•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앞으로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현행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까지 확대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의... 2024-08-15 이병문
• 카카오T '구독 서비스' 시범 실시 카카오모빌리티가 모빌리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 구독 서비스의 시범 실시에 나섰다. 12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카카오T 멤버스'의 베타(시범) 테스트에 참여할 1만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카카오T 멤버스의 구독료로 매월 4900원을 내면 택시, 내비게이션, 퀵 등 일부 서비스에 대한 할인 쿠폰, 포인트 적... 2024-08-12 이병문
• 오락가락 ‘택시 부제’ 정책…이번엔 법인택시 ‘뿔났다!’ 국토교통부가 택시 부제의 운영 권한을 약 2년 만에 지방자치단체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개인택시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하기로 하자, 이번엔 택시업계의 또 다른 한 축인 법인택시 노사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재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택시노조연맹(위원장 강신표)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는 12... 2024-08-12 이병문
• 의정부 학생 전용 버스 13일부터 노선별 하루 3회 운행 경기 의정부시 학생버스가 13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 의정부시는 12일 의정부여고에서 학생 전용 통학버스 개통식과 시승식을 열었다. 학생 전용 통학버스 첫차는 13일 오전 7시 50분 기점인 송산권역 6곳에서 출발한다. 이 버스는 송산권역에서 흥선권역 7개 고등학교까지 6개 노선에 배차된다. 총 6대가 등교 시간대 1회, 하교 때 2회(오후 3시... 2024-08-12 이병문
• 카카오T로 자율주행차 이용한다 연내에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카카오모빌리티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차 유상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술과 시민·자율차 업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T 앱을 보유... 2024-08-12 이병문
• 음주운전은 과실 아닌 고의…더 센 몽둥이 들어야 음주운전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의 행복까지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 범죄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준법의식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현재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를 보면 2019년 13만 772건에서 2020년 11만 7549건, 2021... 2024-08-07 이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