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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를 위한 택시…'서울엄마아빠택시'를 아시나요? 아기의 외출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서울엄마아빠택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작년 16개 자치구(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금천, 도봉, 동대문, 마포, 서초, 성동, 성북, 양천, 영등포, 용산, 중랑)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당초 목표(3만 459명)보다 15% 더 많은 약 3만5000명이 &#... 2024-02-13 이병문
• 美샌프란서 구글 무인로보택시 웨이모에 방화…"커지는 반발감"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잇따른 사고로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구글의 웨이모가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웨이모 차량 1대가 사람들에 의해 불에 탔다. 이날 오후 9시께 차이나타운에서... 2024-02-13 연합뉴스
• 도로교통공단, 창립 70주년 기념식 개최 도로교통공단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6일 강원도 원주시 공단 본부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미래 70년을 준비하기 위한 새 비전(이동하는 모든 순간, 안전과 편리를 더하는 국민의 KoROAD)을 선포했다. 공단은 1954년 2월12일 창립 이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방송·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관리 등 교통관련 사업 ... 2024-02-07 이병문
• "귀성길은 9일 오전, 귀경길은 11일 오후 가장 붐빌 듯" 국토교통부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8∼12일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책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이동량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570만명(총 2852만명)으로 예상된다. 설 당일 이동량이 663만명으로 가장 많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하루 평균 차량 대수는 전년... 2024-02-07 이병문
• 개인 화물업계 단체 통합 ‘감감’…법령 개정 취지 무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개인화물업종 사업자단체 통합이 지지부진해 개인화물업종의 통합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다면 법령 개정은 왜 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4월17일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반(법인) ▲개별(5톤 미만) ▲용달(1톤 이하)로 구분된 화물차... 2024-02-07 이병문
• 車사고 피해지원 사업 앞으로 자배원이 맡는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의 이관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는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 중인 피해지원 사업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차 교통... 2024-02-02 이병문
• 차량에 검찰 로고 붙이고 '공무수행' 위장…대법 "처벌 불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자동차에 검찰 로고를 부착하고 공무수행 중인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공기호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4일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 2024-02-02 연합뉴스
• 항소심서 뒤집힌 부산 법인택시 최저임금 소송…사측 승소 부산 법인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전후 택시 운전사의 근로 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임금을 더 주지 않으려는 꼼수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2-1부와 2-3부는 1일 부산 7개 법인 택시회사 전현직 기사 163명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퇴직금 16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임금 소송에서 기사들의 청구를 ... 2024-02-02 이병문
• 자배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신설…의료자문 독립적 기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동차보험 의료자문제도 개선을 위해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를 신설, 2월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의료분쟁이 생기는 경우 의료자문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의료심사 기구다. 보험사와 피해자 간 의료분쟁이 발생하... 2024-01-31 이병문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정·공포…7월31일부터 시행 도로교통공단의 법률적 지위를 명시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30일 제정·공포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은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는 공단의 사업과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공단을 설립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 2024-01-31 이병문